전인교육 말살하고 공교육을 파괴하는

일제고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3월 6일 전국의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전국연합진단평가’라는 시험이 치루어졌다. 알고보니 10년전에 폐지되었던 ‘일제고사’가 부활된 것이다. 학생들은 영문도 모르고 시험을 보게 되었고, 대부분의 학부모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는데 눈만뜨면 바뀌는 교육제도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제 또 다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일제고사를 부활시키는 것은 비민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다섯 과목에 대한 객관식 시험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교육과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중1뿐만 아니다. 새학기 초인 3월에 중학교 2,3학년과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험을 치른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방향은 전인교육과 창의적인 교육이다. 몇몇 과목을 중심으로 한 일제고사는 전인교육과는 반대로 가는 길이다. 개관식 문제로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창의성을 갉아 먹을 뿐이다.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의 새로운 배움에 대한 기대를 꺾고, 줄세우기 경쟁체제로 몰아넣을 뿐이다.

지금도 공교육이 제구실을 못해 아이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랑이가 찢어질 판이다. 일제고사가 부활되자 시중 서점에는 전국연합진단평가 대비 문제집이 산더미처럼 깔렸고 학원가에서는 진단평가 대비를 위한 집중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일제고사의 부활이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비 부담을 증대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교육 정상화는 모든 국민의 숙원이다. 교육당국이 일제고사를 부활하는 것은 이런 열망을 또 한번 좌절시키는 것이다.

이번 일제고사 부활은 교육당국의 관료적이고 비민주적인 행위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교육정책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입시위주의 서열화를 강화하는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도 그러하고 방식도 ‘이명박식 밀어붙이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관료들이 비민주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인교육을 말살하고, 아이들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일제고사 즉각 중단하라!

하나, 사교육비 부담 가중시키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일제고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공교육을 파괴하고, 교육양극화 조장하는 이명박정권의 교육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2008년 3월 10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