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정세와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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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자본정권에 맞설

강력한 노동자정당을 건설하자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자본정권은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진영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장활동가들이 민노당 운동의 실패를 극복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패배한 것은 단순히 선거대응을 잘못한 때문이 아니다. 민노당은 출발하면서부터 이른바 ‘일어서라 코리아’ 파동으로 노동자 정당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데모당 딱지를 떼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중투쟁을 회피해 왔다. 지난 10년간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수배해고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흉내내기식 투쟁으로 일관하고, 오직 노동대중을 선거에서 표를 주는 대상으로 치부해 왔다.

여기에 민족주의노선이 득세하여 노자간 대립을 부차적인 문제로 돌려 노동대중의 절실한 요구와 투쟁에서 점점 비껴나갔다. 이는 2007년 대선에서 이른바 ‘코리아연방제’ 파동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당내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부패문제까지 확산되어 민노당은 안팎으로부터 나락의 길을 걸어온 결과 2007년 대선에 노동대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대선패배 후 민노당 내부에서 대선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급기야 당이 둘로 쪼개졌다. 이른바 ‘자주파’는 대선패배에 대해 그들이 대선후보를 세웠음에도 ‘후보를 잘못 세웠다’, ‘코리아 연방제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지 못했다’, ‘대중조직이 계급투표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다’ 등 자기반성적 평가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른바 ‘평등파’는 자주파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자주파의 민족주의노선이 민주노총, 민중연대, 진보정당 등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전선을 심각하게 교란해 왔다는 점에서 근거있는 진단이다. 그러나 일심회 사건과 ‘종북주의’를 문제제기의 중심에 놓은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었다. 평등파 역시 자기반성적 평가는 빠져 있었다. 민노당이 근본적 변혁지향성을 놓쳐버리고 사민주의 의회주의로 경도된 데에는 ‘자주파’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지난 10년간 노동대중이 자본과 정권에 맞서 시작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노동대중이 민노당 후보들에게 표를 찍는 행위로 변질시킨 데 대해 ‘평등파’는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노당은 대선패배를 딛고 혁신하여 일어설 수 있었는가? 이미 대중의 심판을 받은 민노당이 스스로 혁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상황이었고, 민노당 내의 각 세력이 혁신 주체를 자임했으나 노동대중은 그들을 혁신의 주체로 동의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때문에 민노당은 더 이상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표체로 남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가 민노당의 분당이다. 이를 간과하고서 민노당을 유지해보려는 것은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배타적 지지’ 강요는 민주노총의 분열을 초래할 뿐이다

민노당이 분열되자 이른바 ‘배타적 지지’ 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배타적 지지’ 방침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민주노총 내부에서 친자본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패막이도 되지 못했다. 노동조합의 지도적 인사들은 계기마다 친자본정당과 친자본 정부로 넘어갔다. 2007년 대선에서는 우후죽순 격으로 친자본정당 후보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럴때 ‘배타적 지지’ 방침은 있으나 마나 했다. 반면 진보변혁세력의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해서는 ‘배타적 지지’의 칼날을 들이대기 일쑤였다. ‘배타적 지지’는 변혁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만 해 온 셈이다.

‘배타적 지지’ 방침은 민노당 스스로에 대해서도 ‘독’이었다. 민노당이 노동대중을 위해 실질적으로 투쟁하지 않아도, 민주노총이 당연히 돈을 대고, 표를 주는 마당에 민노당이 노동대중을 두려워하겠는가? ‘배타적 지지’는 민노당을 노동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다.

지난 수년간 변혁운동진영의 ‘배타적 지지’ 철회 주장은 핍박받는 소수의 목소리였다. 이제 갑작스럽게 배타적 지지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일이다. 다만, ‘배타적 지지’ 철회가 담고 있는 근본적 취지를 잘 성찰하기 바란다.

민노당 잔류세력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 방침을 내세워 이미 민족주의정당으로 전락한 민노당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배타적 지지 4단체를 소집하여 ‘구당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선두에 민주노총 집행부가 서고 있다. 노동대중으로부터 무력화된 죽은 ‘방침’을 무기삼아 민노당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 후과는 실로 치명적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치조직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노동조합 조직은 단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조직의 분화가 대중조직의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치조직이 대중조직의 원리를 무시하고 특정 정치조직에 대한 지지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려 할 때 현실화된다. 정치조직이 대중조직의 지지를 받는 것은 그 운동방향과 실천에 의거해야 한다. 강제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원칙을 파괴할 뿐이다.

민족주의세력은 한국진보연대를 출범하면서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체를 분열시켜 버렸다. 뒤이어 민주노동당이 분열되었다. 이 상황에서 ‘배타적 지지’의 칼날을 조합원 대중에게 들이대는 것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노동조합조직마져 분열시키는 종파주의 패권주의적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민노당 한계를 극복한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새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민노당 운동의 실패에 실망하고 있지만 결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자본정권의 출범에 맞설 보다 강력한 노동자정당을 요구하고 있다.

새롭게 건설해야 할 노동자정당은 민노당이 자초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야 한다. 노동자계급투쟁을 교란하는 민족주의가 지양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가두는 사민주의도 극복되어야 한다. 노동대중을 표찍는 대상으로 치부하고 대중적 정치투쟁을 가로막는 의회주의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노자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실질적’ 과제로 하는 변혁적 노동자정당이 건설되어야 한다.

4월총선을 겨냥하여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노동자정당으로 갈 수 있을 지에 대해 아직 신뢰할 수 없다. 민노당 분당 과정에서 민노당 실패에 대한 평가가 일면적이었고, 새로운 정당의 방향에 대한 대중적 논의도 없이 총선용 정당을 급조하는 등 민노당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노당 방식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부정하고 변혁적 노동자정당건설을 주장해 온 제 정치조직들은 당면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변혁적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논의모임’이 주최한 지난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 변혁진영 정치조직들은 여전히 써클적 분열상태를 극복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변혁정당 건설을 주장해 온 정치써클들이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작은 차이를 침소봉대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족적 실천에서 벗어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전선은 단일한 정치방침에 의거한 정치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노동자정당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전선이 출범할 때 결의한 ‘노동해방 사회변혁을 위한 노동자 정치운동의 확대강화를 지향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내부토론과 함께 광범위한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노동전선은 3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 토론회 등 현장활동가토론회를 적극 진행할 것이다. 노동전선 회원뿐만 아니라 노동해방과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하는 대중토론의 장을 확대할 것이다. 이명박 자본정권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정당, 신자유주의를 분쇄할 수 있는 노동자정당 그리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자정당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08년 2월 26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