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저지! 비정규악법폐기! 총파업투쟁 정당하다

총파업 탄압하는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한미FTA와 비정규악법으로 노동자민중은 생존권 자체가 박탈될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이 6월총파업투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무현정권은 정당한 총파업투쟁을 저지하기 위해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입체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에는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6월 21인 노동부, 법무부, 산자부장관 공동담화문을 통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6월 25일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파업을 하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총파업투쟁을 저지하기에 혈안이 되어 왔다. 6월 28일 급기야 검찰은 금속노조 중앙임원을 포함한 지부장 17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했고, 이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오전, 지부장의 집을 가택수사 하는 등 비이성적이고 광폭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자본도 마찬가지다. 6월 25일 울산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된 이른바 ‘행복도시울산협의회’는 울산현대자동차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6월 26일에는 광주지역 협력업체 대표단들이 기아자동차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뚫고 총파업을 성사시켰다. 6월 25-27일 금속노조 170여개 사업장 8만여명의 조합원이 한미FTA협상무효화를 위한 순환파업을 전개했다. 그리고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선두에 선 금속노조 11만명의 조합원들이 4시간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파업전부터 탄압이 집중되었던 현대자동차 전체 공장의 기계가 멈추었다. 언론은 자동차산업이 한미FTA의 수혜자라고 왜곡하면서 파업이 웬말이냐고 악선동하고 있지만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당당하게 투쟁에 나선 것이다.

자본과 정권 그리고 언론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분리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왔다. 그리고 상급조직 지도부와 현장을 분리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6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임을 분명히 했다. 6월 29일 총파업투쟁은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하게 중심에 서서 총파업을 탄압하는 노무현정권을 단호히 응징하는 투쟁이 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노무현정권의 말로를 보면 그런 것 같다.

10년전 김영삼정권이 정권말기에 노동자들에게 탄압의 화살을 돌렸다가 망한 바 있는데, 또 다시 노무현정권이 그 전철을 밟고 있지 않은가? 지난 5년간 자본에 붙어 반노동자정책으로 일관한 노무현정권이 정권의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채 집권여당이 사분오열 해체되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저들 내부조차 찬반이 갈려 있다. 그런데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에게 탄압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노무현정권은 스스로 비극적 말로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6월 총파업에 대한 탄압은 정권퇴진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를 원치 않는 다면 지금이라도 탄압을 중단하고, 한미FTA협상 무효화, 비정규악법폐기 요구를 수용하라!

2007년 6월 2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