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노동자 투쟁전선으로 이명박 자본정권을 깨부수자!

민주노총 대의원동지 여러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가 중요하지 않은 해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회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화약을 안고 출발한 이명박 정권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폐해가 노동자 민중을 도탄으로 빠뜨리고 있는데도, 작년 대선에서 ‘강력한 자본정권’을 자임한 이명박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반노동 반민중 정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민영화, 교육시장화, 의료시장화, 공적연금개악 등 공공부문의 사유화 시장화 계획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악법 폐기 여론을 묵살하고, 오히려 비정규악법을 더욱 개악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파업권, 집회시위권 등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자본의 위기라는 화약덩어리를 안고 출발한 정권입니다. ‘경제살리기’를 공언하고 있으나, 이명박정권은 결코 한국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 위기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의 한 부분입니다. 세계자본주의는 80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공황을 향해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간 세계적 추세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해 왔지만,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켜왔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정권이 노무현정권보다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으로 한국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착각과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명박정권은 한국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시장화 사유화를 통해 노동자 민중을 더욱 착취 수탈하여 자본의 배를 불리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노동자 민중은 시장화 사유화 경쟁의 ‘탈락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고된 노동자 민중의 저항

대의원 동지여러분,

노동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명박정권입니까?

노동자 민중을 신자유주의 시장화 세계화 경쟁의 한낱 ‘탈락자’로 취급하는 이명박 정권은 민중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의 등장을 통탄해 하면서도 사이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노무현 정권보다 이명박 정권과의 투쟁전선이 차라리 명료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운동 내부에 있다 -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적 태세입니다.

2007년 진보변혁운동 진영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터져 나오고, 한미FTA 투쟁이 목전에 있을 때 1500만 노동자들의 투쟁구심을 자처하는 민주노총이 확고한 투쟁전선을 만들지 못해 분노와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연초부터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리띠를 묶지 않겠다’, ‘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산별조직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는데도 민주노총 중앙집행부는 정권에게 공문까지 보내면서 민주노총 투쟁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상황에 이루지 않았습니까? 뉴코아-이랜드 투쟁의 승리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추석휴가를 겨냥한 총파업투쟁 제안을 거부하여 일순간 투쟁전선이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계급투표를 호소했으나, 정작 스스로는 노동대중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지 않는데 무엇을 믿고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지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대의원대회에 제출하는 평가안에는 일언반구 반성적 평가는 없고 자화자찬식 평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정세가 엄중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민주노총 자체의 투쟁계획은 없습니다. 민주노총의 재정자립화를 말하며 이율배반적으로 국고보조금 수령확대안을 거듭하여 제출하면서 스스로 파행적 회의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 내부에 있다 - 진보정당

지난 대선 결과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위기에 빠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조건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유리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 민중을 도탄으로 빠트린 노무현정권에 대해 노동자민중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진보진영의 지지표 획득에 걸림돌이 되는 사표심리도 존재하지 않는 정치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종북주의’의 문제도 원인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열우당 2중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정도로 ‘신자유주의 개혁정당’과의 차별성도 보이지 못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5년동안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고 항거하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기존 정당과는 다른 노동자 투쟁정당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고작해야 노동조합 집회에 와서 표를 호소하는 데 머무르지 않았습니까? 민주노동당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단 1명이라도 구속되는 의원이 있었다면 노동자들의 지지가 이처럼 바닥까지 떨어졌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라는 온상에서 당연한 지지라는 프리미엄에 만족하여 노동자정당으로서의 할 바를 방기한 결과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운동을 총체적으로 재평가하고 노동해방과 사회변혁을 진정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운동 내부에 있다-한국진보연대

·2007년에는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주노총이 한국진보연대에 가입하지 못해 계급투표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은 한국진보연대 출범이 한국의 진보변혁운동에 일대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98년 IMF외환위기 이래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대중은 강력한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민중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민통 노선을 최상으로 삼는 구 전국연합 등 특정정파가 민중연대를 해체하고 반미자주통일운동 중심의 한국진보연대 출범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민주노총이 지난 4-5년 동안 일년 내내 통일운동하는 조직으로 변하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5.1절남북노동자대회 -> 6.15기념행사 -> 8.15통일축전에 이어 이제는 11월 전국노동자대회도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진보연대는 민중연대를 강화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민중연대를 해체하고 반분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또 다시 한국진보연대 가입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안을 폐기하고, 해체위기에 놓인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민중연대전선을 다시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명박 자본정권에 확실한 선전포고를!

그렇습니다.

노동자 민중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아니라 노동조합, 정당, 전선조직에 걸친 총체적 우경화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열띤 토론을 통해 그 방향을 잡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맹산하조직으로 투쟁을 미루고, 민주노총의 투쟁의 상이 불분명한 사업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투쟁을 축으로 하는 6-7월 총파업투쟁전선 구축을 결의하고, 그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로써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권에게 선전포고를 합시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