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민 안전과 KTX•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파업은 정당하다.

-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을 지지한다!!-

철도노조가 시민 안전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11월 20일 0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측과 철도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다.
철도노조는 임금정상화, 노동시간 단축, 2020년 1월 1일 시행 4조2교대 근무형태 변경을 위한 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노사전문가 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KTX_SRT 고속철도 통합) 등의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조는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올 상반기 철도공사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철도노조의 요구인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10월 열차가 운행 중이던 밀양역 인근선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열차에 치여 1명의 철도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불과 몇 일 전에는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로 철도 노동자가 자결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해야할 철도 현장은 죽거나 아니면 부당노동행위로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생명안전업무 즉 시민의 안전을 담당해야 할 철도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철도 현장에서 어떻게 철도 노동자들이 생명안전업무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지 문재인 정부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4일 까지 경고성 준법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총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결렬시켰다. 이렇듯 철도공사와 문재인 정권이 기존 철도노조와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도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 것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리고 인천 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여지없는 빈말이었다. 올해 7월 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끓어오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공공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철도공사도 정규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을 껴안고 일해야만 하는 죽음의 현장을 낳고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히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인 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 강화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KTX_SRT 고속철도 통합)을 통해 안전하고 공공성이 담보되는 철도를 만들어 한다. 철도 통합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과 질 높은 안전한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노동개악 국면에서 철도파업은 철도노조만의 파업이 아니다. 이 땅 4천만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문재인 정권의 자회사 정규직화에 맞선 투쟁이다. 또한 죽음의 외주화에 맞선 안전한 일터와 노동건강권 확대를 쟁취 하기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노동정책이 자행 되는 현재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노동개악 분쇄투쟁의 선봉이다.

이에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은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투쟁해 갈 것임을 밝힌다.


2019. 11. 20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