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정세와논평

[노동자투쟁] 긴박하게 돌아가는 7·8월 정세 무엇에 착목하고, 무엇을 조직 할 것인가?

1.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노동탄압은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몸부림일 뿐이다.

지난 6월 21일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이 되었다.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으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은 지난 1995년 권영길 위원장,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위원장에 이어 5번째 현직 위원장의 구속이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사건이다. 출범 2년을 넘어가는 문재인 정권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현재의 국가 권력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셈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년을 주기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공황의 한 복판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를 밑돌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사상 최악의 고용 참사를 보이고 있다. 이미 한국은 자본주의라는 생산양식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생산력을 담보할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더 이상 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반 토막이 난 한국 자본주의를 회생(?)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권은 철저하게 자본가 계급의 국가권력답게 노동자 민중을 목줄을 겨누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행했던 허울뿐인 소득주도 성장론, 공공부문 0%의 정규직화, 자회사를 통해 가짜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연장수당 할증제 폐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상여금과 식대 값 포함, 전교조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 부정, 노동조합 활동 무력화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6월 21일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과 함께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시킴으로서 조선 산업에 있어서 현대중공업 독점자본으로의 집중과 광주 형 일자리 등 저임금 무노조 일자리를 중심으로 현대자동차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의 자본 집중 정책은 소위 촛불정권이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적 계급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2.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은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6/26 현대중공업 주총 무효! 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 철회!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조선 산업 노동자들의 전국 노동자 대회, 6/27 노동탄압 분쇄!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최저임금 인상 ! 충청권 노동자들의 전국 투쟁, 7/3 노동탄압 분쇄! 공공비정규 노동자 총파업!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전국 노동자 대회, 7/4~5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전국 총파업 투쟁, 7/9~12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 죄가 없다. 재벌규탄 순회 투쟁, 최저임금 인상 투쟁, 죽지 않고 살아갈 권리 쟁취! 노동조합 할 권리를 위한 전국 곳곳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지난 6월 21일 김명환 위원장 구속 이후 곧 바로 투쟁 대오를 정비하여 6/24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구속자 석방!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6/25~27 문재인 정부 노동자 탄압 규탄! 구속자 즉각 석방!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주노총 권역별 결의대회, 6/28 전국 단위 노조 대표자 대회, 7/18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조직해 들어가고 있다.

3.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지금으로부터 라도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는 현장의 투쟁을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모아 ‘노동법 개악 저지! 완전한 노동3권 및 생존권 쟁취!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모아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명확하게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삭감, 산입범위 확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에 이어 지금은 탄력 근로제 확대 강화 및 최저임금 무력화, 파업권 분쇄 등 부르주아 계급의 통치 수단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하고 있을 뿐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대)독점 자본 중심으로 한 자본의 재편 움직임은 문재인 정권이 작금의 경제공황을 (현대) 독점자본 중심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몸부림임을 보여주고 있으 뿐이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은 충실하게 부르주아 계급의 통치 수단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노동자 계급이다.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을 노동자 계급은 ‘민주노총’이라는 계급적 이름으로 대응하지 못함을 넘어 비록 치열하지만 고립적이고도 분산적인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촛불정권이라는 환상에 젖어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본질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서 경사노위 등 문재인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 처절한 현장 투쟁을 이용하는 개량주의적 작태마저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은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셋이고 넷이다.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처절한 현장 투쟁을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아내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

4. 작금의 공황정세를 뚫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경제적 생존권을 쟁취하는 유일한 길은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전국적·계급적 투쟁을 조직하는 길 뿐이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 구속 이후 즉각적으로 ① 문재인 정권은 노동탄압을 분명히 했고, ② 민주노총은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 ③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 규탄 기조를 포함, ④ 연대단위와 함께 노동탄압 규탄 집회를 확대 지속 할 것을 결의하였다. 문재인 정권과 지속적 대화와 타협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의 기존의 입장을 보면 분명하게 변화된 흐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노동탄압을 규탄하겠다는 수세적 대응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자본에 의해 노동3권이 무력화 되고 비정규 중심으로 한 고용형태와 살인적 임금 삭감 및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생존권을 쟁취하고자 목숨을 걸고 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장의 투쟁 긴장도에 비춰 보면 여전히 민주노총은 현장 투쟁을 따라가기조차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제 더 이상 경사노위 등 문재인 정권과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개량적 모습을 벗어던져야 한다. 아니 오히려 명확하게 문재인 정권의 부르주아 계급성 이라는 본질을 분명히 하고 노동자 계급의 전국적 대중조직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계급전쟁에서 중재자의 역할이 아니다. 노자간의 계급적 전쟁에서 노동자 계급의 투쟁 지도력으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는 현장 투쟁을 선도적 투쟁대오로 묶어 세워내고, 전국의 노동자 대중을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투쟁의 기조를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 규탄’ 기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면적 계급전쟁’을 선언하고 전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계급 전쟁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투쟁하는 현장 대오를 하나로 묶어세우고,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전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계급전쟁을 선언하고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을 포함한 전국의 현장 활동가 동지들은 전국 각지의 현장 투쟁을 지지·엄호함과 동시에 민주노총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민주노총을 계급적으로 강화하는 그 길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