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세에서 노동자의 적은 누구인가!
지난 3월 27일 국회에서는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 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당일은 민주노총의 국회진격 투쟁과 창원시 성산구의 재보선 투표가 진행 된 날이었다. 이날 민주노총의 투쟁은 고작 하루에 불과한 집중투쟁이었지만 각개 고립되어 있는 노동자들 투쟁의 집단적 이해관계가 걸린 노동개악 저지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착취 친 자본 노선으로 선회가 법적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노동운동의 방향을 가름 할 중요한 계기였다.
정부기구인 경사노위참여에 그토록 애달아하던 민주노총의 현 집행부와 경사노위 참여 말고 노동자의 독립적 힘으로 자본가와 정권에 대항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외쳐왔던 노동자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공동투쟁은 분명 그 날의 자유한국당과 더민주당사이에 노동개악 합의를 불발로 이끈 하나의 힘이었다.
그러나 작은 승리에 대한 자만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그날 이후 민주노총 집행부가 내놓은 투쟁결의는 노동개악을 강행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엄포였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 행세를 하며 노동자에 대한 개량적 조치들을 취했던-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봄날은 5월의 벚꽃과 함께 사라졌다.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이냐 12개월이냐를 협상하는 자리는 노동자를 밤이든 낮이든 자본가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양적 기간의 많고 적음을 따지며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자리일 뿐이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산시키는 산입범위 확대라는 야바위 놀음은 노동자들을 산수도 모르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다. 올렸다 내리고 줬다 뺐으면 똑 같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이다. 내친김에 한술 더 떠 어려운 말까지 동원해가면서 노동개악은 깊이를 더해만 간다.“최저임금의 이원적 결정체계”란 최저임금의 결정권한을 자본가와 그들의 전문가들이 편먹고 치는 화투판에 노동자들을 들러리로 끼운 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을 법으로 정해 보겠다는 여야 협상의 자리 그 자체가 바로 노동개악이다. 따라서 노동개악은 이미 현실로 노동자의 목전에 비수로 다가와 있다.
그런데도 강행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엄포성 투쟁전술을 주장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폭 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한 총파업 전술에 대한 모욕이다.
봄날에도 타는 듯한 생활의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은 외면한 채 여전히 가버린 봄날을 추억하는 한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진보성을 유지한다는 민주주의 제도개혁의 현주소를 살펴보자.
여야 4당은 협상이 안 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입법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몸싸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반민주적 입장과 태도에 분노가 치솟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악의 선택으로 문재인정부와 더민주당의 제도 개혁에 심정적 지지를 보내게 된다.
그러나 박근혜 퇴진 촛불 투쟁에서의 역사적 경험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계급 진영의 힘과 조직화의 정도가 민주주의 투쟁을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맞게 더 밀고 나갈 수 없는 한 민주주의 투쟁은 투쟁의 대상에 비해 민주적이지만 똑같이 자본을 대변하는 정치 분파들의 한계에 가로막히고 그 투쟁의 실질적인 성과 또한 그들만의 민주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소수 정당을 배려 한다는 연동형비례대표제-대의제 민주주의 확장이란 사회 각 영역에서 경쟁에서 이긴 개인을 위한 기득권 상층으로 향한 좁은 사다리가 늘었다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한때는 노동자의 편이었고 노동계급운동을 부르짖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1985년 탄압의 시기에 정부의 임금인상 제한 선을 뚫고 대우자동차 노동자들과 함께 승리했던 홍영표 더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나 지금 그들 모두는 노동개악 전도사로 변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도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함으로서 불충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검찰이 정치인이나 자본가의 약점을 잡아서 권력을 형성하고 부패한다면 국회의원은 자본의 이해를 정부정책과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자본에 기생한다. 자신들이 법을 만든다는 특권으로 스스로 수사대상에서는 제외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자본의 입맛에 맞게 노동개악이라는 먹음직한 요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30년간 정부의 권한이었다. 고용 없는 성장에 직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다수는 노동자들이다. 지금 누구의 민주주의인가라는 우리의 질문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라고 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절대다수인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어렵게 제도를 고치지 않아도 될 문제에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정부의 권한을 포기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집단적 결정을 거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타협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제도로 치장하지만 실상은 노동개악에 앞장서는 정부와 자본가들, 그들에게 포위되어진 채 노동자가 강요된 합의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 지금은 그들의 민주주의이며, 자본을 위한 민주주의이다, 노동자를 위한 민주주의는 아직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단지 동전의 양면처럼 노동자들에게 경우에 따라 다른 얼굴을 내 보이는 자본가들의 정치적 대표일 뿐이다. 더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한국 사회가 보수반동으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민주주의 제도 개선을 통해 분칠한 얼굴을 내밀지만 자유한국당과 똑 같은 자본의 성장 - 노동자에 대한 통제, 저임금 착취외에는 다른 경제적 대안을 갖지 못한 정치세력이다.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 기웃대며 투쟁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대신해서 인사말을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 근로제 개선 관련 법안을 통과 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4월 16일자 한겨레신문인용)
[경제위기 공세에 맞서 선제적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분쇄하고 사회변혁의 깃발을 높이들자!]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전환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것을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그만큼 한국경제의 현재 상황은 심각하다. 그들이 국내자본의 성장, 자국 자본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택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전의 경제위기 극복 방식과 다를 것이 하나 없어졌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생산과잉에 이른 산업부문은 정리해고를 통해 자본 이익률을 높이고 인수합병으로 독점기업에 자본을 집적 집중시켜 경쟁력을 확보한다. 규제를 완화하고 신 산업부문에 자본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 국내 기업 중 0.3%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실질임금 삭감조치 및 비정규직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생산 비용을 낮추어 주고 자국자본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재벌 소유권의 보장을 포함한 국가적 지원을 한다.
이러한 자본의 생존과 재성장을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자.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의 불안과 싸우며, 줄어든 인력만큼 감당해야할 상대적 노동착취를 의미한다. 규제완화는 공공복지로 충당해오던 생활비의 일정부분을 임금에서 지출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동종 산업부문에서 정리 해고된 노동자에게는 일할자리가 생겼다. 단지 이제는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한다.
안방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온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조선 산업 구조조정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 대우조선 인수합병 매각저지를 위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투쟁,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에 맞서는 GM, 현대, 기아차 투쟁, 자본과 정권의 노동개악공세에 맞서 선제적 총파업을 결의하고 조직하는 투쟁, 각 사업장별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자 정당한 권리를 위한 노동자 투쟁을 자본의 나팔수인 언론은 노조의 조합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
노동자의 투쟁을 각개 고립 분산시키기 위해 자본과 정부은 첫째 원인도 책임도 없는 경제위기론, 노조이기주의 책임론 등의 반 노동자적 이데올로기로 노동자들이 단일한 요구로, 하나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분열을 조장한다. 둘째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고립 투쟁하는 동안 노동운동의 지난한 투쟁성과들을 허사로 만드는 각종 노동개악법을 개정하여 자본의 이해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셋째 손발을 다 묶어버린 노동운동을 절차와 합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로 치장한 정부기구인 경사노위에 참가시킴으로서 집권정치세력의 정치적 2중대로 전락시킨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계획을 차근히 관철시켜가며 노동운동을 유순한 시민운동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더 나아가 자본가 단체인 경총은 노동개악의 추가보너스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까지 제약하는 노조무력화 법안까지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통제 전략에 꽁무니를 쫒는 맞춤형 반대투쟁, 수세적 투쟁만으로는 현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저항선을 넘어 선제적 총파업을 조직하고 시작함으로서 각개 고립 분산된 개별 투쟁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개별 노동쟁점에 대한 선전의 장이자, 계급투쟁 선동의 장으로서 5월 총파업에 돌입하자!
불과 8개월 전에 게재된 조선일보의 "성장 정체된 지금 소득주도성장은… 계급투쟁하자는 얘기" (2018년 8월 21일 조선일보)라는 기사제목을 보라. 자본의 노골적 나팔수인 조선일보의 선동적 기사 제목에서 날카로운 진실 한 토막을 볼 수 있다.
그들 말처럼 지금 정세는 경제위기를 둘러싸고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미래를 결정 할 계급투쟁의 소용돌이에 놓여있다. 모든 노동자들 투쟁의 기본인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간계층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 오늘날 중간계층은 경쟁의 과다, 소비의 감소와 금융자본의 수탈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몰락해가고 있다. 중간계층은 일자리가 늘어나서 경쟁이 감소하고, 다수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며 금융자본의 수탈이 멈추어져야만 현 경제위기국면에서 숨통을 쉴 수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이 중간계층에게 약속한 것들이지만 결국 뻥으로 끝났고 질주하는 자본주의는 자신의 이윤축적 외에 여타 계층의 생존에는 냉혹하기만 할뿐이다.
물론 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이 자본주의 문제의 완전한 해결점일 수는 없다. 그러나 당면한 경제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자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노동자의 투쟁으로, 단결된 힘으로 착취자를 수탈함으로서 노동자와 중간계층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완화시켜 낼 수 있다.
[대기업은 2018년 기준 약 1400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다. 경제위기에도 금융자본은 2018년 기준 시중은행 6개사가 약 12조원, 9개 카드사 2조 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노동자의 각개 투쟁이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위해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주장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사회적 부를 움켜 쥔 자본가계급과 맞장 뜨는 유일한 계급이며 조직된 힘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노동자의 힘을 믿지 못하고 정세 변화를 앞지르지 못하는 꽁무니 전술은 적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되고 있다.
지금 국회의 상황을 보라! 노동자의 적들은 자신들 자리싸움을 위해 국회의 회의실 문을 부수고, 서로들 몸싸움을 하고 있다. 이 소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5월의 여야 노동개악 합의도 불투명해졌다.
동지들!
노동개악 강행이 저 멋들어진 “강행하면 총파업”이라는 엄포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 5월 노동개악을 강행하면 총파업 하겠다는 두 번째의 엄포로서 만족해야 하는가!
지금이야말로 적들의 전략을 앞서 먼저 나서는 공세적 총파업이 필요하다.
경제위기 공세에 맞서 노동자의 힘으로 사회전체를 위해 나서는 총파업은 각자의 요구에 한정되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의식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자본가계급과 그 대변인인 정치세력들과 단호한 대적 전선에 결집하도록 호소함으로서 그 실천적 무기인 총파업을 통해 고립 투쟁하는 노동자를 하나로 결집시켜야 한다.
동지들!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1100만 비정규직, 2200백만 노동자에게 노동자란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위기의 희생양이 아니라 사회를 바꿀 충분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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