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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초헌법적 불법 자행하는 광주형 일자리 합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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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File: |2월01일_성명서.jpg(24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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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초헌법적 불법  자행하는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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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광주형 일자리 합의 철회하라!</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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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 1월 31일 광주 빛그린산단에 연간 10만대의 경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 현대차는 경형(1000㏄ 미만) 스포츠실용차(SUV)를 개발해서 신설 법인에 위탁생산을 할 계획이다. 설립될 자동차 합작법인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1·2대 주주로 참여하고, 지역기업 등도 투자자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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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문재인 대통령은 협약식에 참석해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하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화 시킬 것임을 예고하였다. 또한 전북은 동일한 취지로 지난해 폐쇄된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군산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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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국내 경차 수요가 13만대도 안되어 지금 경차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국내 자동차 생산시설 70만대가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지금 자동차 생산설비가 남아도는 상황과 더불어 인접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놔둔 채 광주에 추가로 생산시설을 더 늘린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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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더구나 주44시간 합의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를 할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현행 근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유예는 동시에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것이자 단결권을 유명무실화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심대한 제한이 아닐 수 없다. 이 자체도 가벼이 볼 수 없는 문제지만, 현행 헌법상 기본권 제한은 현행 오직 법률로만 가능하고 법률로서 제한 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헌법 37조 2항) 상당기간 노동3권을 박탈하는 광주시나 현대차 등의 합의는 초헌법적인 불법 무효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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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광주형 일자리는 저임금장시간노동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3권이 박탈된 노동자들을 전국적으로 양산하겠다는 것으로 박근혜정권의 비정규직확산정책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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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이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더욱 더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지금도 극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더욱 더 극단적으로 심화시키겠다는 것으로써 이는 결코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자들 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계급적 문제로 직시하여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한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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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문재인 정권과 자본은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위에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광주형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개악에 더욱 속도를 내며 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은 자본과 국가권력에 의한 노동자진영에 대한 침탈에 맞선 민주노총 2월 총파업 성사를 통하여 전면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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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2019년 2월 01일</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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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style="font-size: 24px;">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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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2월03일 1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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