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자본·국가권력이 나선 산업구조조정으로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결사반대한다.




광주시가 정부지원과 현대차의 투자로 연간 10만대 생산규모의 위탁생산 소형차 생산 공장을 2021년까지 설립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책임 경영, 원·하청 개선 등의 4대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기업은 투자를 하고, 노동은 임금저하과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여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한다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촛불민중들의 투쟁을 등에 업고, 식은 죽 먹듯이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다수의 노동자·민중들의 기대와 염원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이 정부는 갈수록 반노동, 반민중 정치적 행보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악법 전면재개정은 고사하고,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연장할증 개악,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등의 만행에 이어 탄력근무제 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교묘하게 자회사 설립방식으로 대처하여 저임금, 불안정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제조무문에는 광주형 일자리로 노동계급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부문에서 생산설비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임금수준은 현재 완성차 공장 정규직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하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광주시와 현대차는 기존 단체협약과 무관한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 독립법인은 기존 노동조합과 단절된 생산현장이다. 그러므로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와 무노조를 전제로 노동자의 희생속에서 자본의 무한한 착취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이윤추구를 위하여 과잉생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지금 모든 생산부문이 과잉생산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부문도 예외없이 전세계적으로 과잉생산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자본은 이윤추구의 위기를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함으로서 돌파하려고 한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는 과잉생산의 위기를 임금과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와 무노조 등을 통하여 임금노동자의 노예화를 더욱 더 가속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자동차산업의 자본이 새로 생길 공장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기존 사업장의 임금저하, 노동조건악화,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을 촉발 시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러한 여타 자동차 부문의 구조조정은 단순히 자동차 부문의 구조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전반적인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존조건의 전반적인 하락을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광주형일자리 저지 투쟁에 나서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 저지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전계급적 투쟁으로 상승시켜가야 한다. 따라서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은 광주형 일자리 저지 투쟁에 나서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파업투쟁을 강력히 지지하며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에 끊임없이 전가하는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상승·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 서 투쟁 할 것이다.


2018년 12월 5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