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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105호]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미 죽었다. 혁신성장 만세! 재벌의 착취체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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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미 죽었다!
혁신성장 만세! 재벌의 착취체제 만세!!


편집자주: 글의 작성시기와 발행일의 차이로 인하여 개별 투쟁의 진행 상황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대심리에서 벗어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이 글의 함의는 여전하다.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자못 첨예하고 적대적인 것 같은 논쟁과 투쟁들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조중동, 경총 등 자본진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실업확대와 경제성장의 정체를 불어왔다며 집요하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공격을 집중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면 혁신성장의 핵심은 규제완화이다. 주지하듯,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주창자이고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핵심 주창자이다.

문재인 정권 내에서도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사이에 심각한 이견이라도 생긴 것처럼, 불화설이 흘러 나왔다. 그러자 문재인 정권은 내부의 불화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두 관료가 화해하는 제스처를 연출하도록 함으로써 불화를 잠재운 것처럼 했다. 그리고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회에 영상으로 연설문을 낭독했는데,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인권변호사’ 출신 박주민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찬성했으면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지속을 통해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사자후’를 토해냈다. 이렇게 하여 우여곡절을 거치며 아주 다행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다. 소득주도 성장론 만세! 만세! 만세! 삼창을 외쳐도 될 만큼 극적 타결이다.

이러한 극적 타결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재벌과 조중동 등 언론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야당 등 기득권 세력의 극렬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진전을 바라는 ‘진보’ 정권으로,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으로 남게 되었다. 그 동안 박근혜 퇴진 투쟁에 촛불투쟁에 나섰던 촛불대중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1년만 기다려 달라!”는 기대감으로 허기를 메워 왔다면, 이제는 “적폐” 집단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믿음으로 공복의 허기를 달래게 되었다. 그리고 정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지지자들은 허기진 배로 ‘적폐, 악폐들의 총공세에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대개혁 정책”을 굳건하게 안고 가는 문재인 정부를 다시금 확고하게 지지하기로 다짐을 하게 된다.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확고하게 지지하여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론 만세! 


소득주도 성장론은 원래 임금주도 성장이었다. 이를 검색해보면,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이라고 나온다.

이 성장론은 원래는 임금주도 성장론이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보완적 정책 없이는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노동자 간 분배뿐만 아니라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 등 기업 간 분배,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분배가 중요하고, 가처분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중요”(위키백과)하다고 하여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살려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명명되었다.

그 동안 선성장 후분배론은 자본의 성장을 통해 국민들 전체가 그 성장의 과실을 누려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논리가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왔던 것에 반해, 소득주도 성장은 정반대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올리면 이들이 각종 소비를 늘리게 되고 그러면 기업은 각종 상품들을 더 많이 팔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이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고 그것이 실업자를 축소하고 임금과 소득을 더 늘리게 되는 선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짓밟힌 소득주도 성장론, 혁신성장 만세! 


소득주도 성장론처럼 현실이 이뤄진다면 우리 가난한 노동자 민중이 더 무엇을 바랄 것인가? 만사가 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노동자도 좋고 소상공인들도 좋고, 자본가도 좋고 다 좋은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복지 혜택을 누려서 좋고, 소상공인들은 사회복지 혜택과 판매 증대와 소득 증대로 좋고, 자본가들도 임금과 소득도 올려 주고 성장을 할 수 있으니 좋은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이제 저들이 현란하게 떠들어대는 사기극에 현혹되지 않고 참된 현실을 보자. 노동자 민중에게 있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란은 다 극장쇼고 사기극이다.



이미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휴일근로 수당 50%가 삭감됐다. 

2017년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빈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게다가 대다수 노동자들은 월 최저임금 계산의 근거가 되는 209시간 노동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단기, 초단기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만원 되지 않는 임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자본가 진영에서도 총공세를 취하여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하였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작하여 최저임금법 개악을 하였다. 노동자들은 “줬다가 뺐느냐?”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분노했다.

문재인 정권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공식 폐기하였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은 모든 상여금이나 모든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을 개악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시행 가능한 것으로 하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시 과반수 조항을 없앰으로써 박근혜 정권이 시도했던 노동개악을 완수했다.

기름값, 채소 등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생활필수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단적인 예로 시금치 한 단에 1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생활필수품 가격이 폭등했다면, 여기에 걸맞게 실질임금을 대폭 인상해야만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 강탈과 전반적인 임금인상 감소로 대다수 노동자들 삶은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마중물로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미 파산난지 오래다. 공공부문에서 단행된 일부 정규직 전환은 실제로는 자회사 직고용이 되었다. 저임금과 저복지는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마중물은 구정물이 되었고 이로써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정물을 뒤집어쓰는 격이 되었다. 

조선업종에서는 이미 수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당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계약해지 되었다.

기아자동에서 역시 10년이 넘게 지속된 불법파견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몽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정규직 전환 대상인 도장플라스틱 공장 사내하청 3개 업체를 8월 28일부로 계약해지고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65명을 강제전적 기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여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수백 명의 구사대를 동원하여 잔인하게 짓밟고 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하고 노동부도 역시 현대차 자본, 검찰과 한통속으로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여전히 민간부문에서의 단기, 초단기 고용은 계속되고 있다. 대자본일수록 단기, 초단기 고용을 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소득주도 성장을 짓밟는 끝판왕은 연금개악이다. 문재인 정권은 연금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 시기를 늦추는 안을 마련해서 공개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솟구치자 문재인은 또 다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라는 형식을 통해 연금개악을 시도하여 반발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이 내거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구호는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성으로 인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연장선언은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자성과 반민중성을 은폐, 호도하는 새빨간 사기적 구호에 불과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내걸었던 혁신성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혁신성장은 말 그대로 자본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현실로 인해 실제로는 폐기됐는데 반해, 혁신성장은 빛처럼 빠른 속도로 집행되고 있다. 범죄자 이재용은 풀려나와서 문재인과 만남으로써 삼성의 공식 후계자로 인정을 받았다. 김동연 부총리는 삼성 이재용을 따로 만나 머리를 조아리며 영접했다.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선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군은 박근혜 때 발표한 의료산업 규제완화 방안을 그대로 본 따 의료기기 개발 이후 시장진입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인허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시절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이제 그것을 문재인이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향상시켜 성장을 하겠다는 정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대폭 신장돼야 한다.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같은 악법이 철폐돼야 한다. 노동자의 노동3권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 정리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직도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30번째 사회적 타살을 당하며 싸우고 있다.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로 내몰려 있다. 파인텍, 전주택시 노동자들은 아직도 폭염과 싸우고, 태풍과 싸우며 하늘 감옥에 유폐되어 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버스 노동자들 역시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목에 밧줄을 걸고 목숨을 던질 각오로 결사항전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이윤추구가 목표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의 성장은 노동자 민중의 희생 하에서 이뤄진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보듯 자본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이 지속될수록 노동자의 고용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자본주의는 만성적 실업이 지속되는 체제다.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요를 진작시켜 자본주의의 공황이나 대불황을 극복한다는 취지로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었으나 자신들의 이윤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정책을 수용하는 자본가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에 자본가들은 각국에 대해 최대한 성장과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 제도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소득주도 성장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자 민중의 저임금과 빈곤은 지속되고 있다. 대자본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이윤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은폐하지만 실은 대자본의 지배와 경쟁격화로 소상공인들의 파산과 생존의 위기도 날로 깊어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죽었다! 아니 소득주도와 자본의 성장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대립되기에 애초에 태어날 수조차 없었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자본의 성장과 최대한 이윤을 위한 혁신성장론이다.

자본의 성장을 위한 혁신성장 만세! 자본의 착취체제 만세!!
재벌이여 영원하라!!

2018년10월12일 1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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