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거부 입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으로 답하자-

지난 6월 18일(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하다가 6월 19일(화) 문재인 정권의 고용노동부 장관인 김영주 장관을 면담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영주 장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을 이야기 하였으나 그 다음날인 20일 청와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방침을 발표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는 최근 밝혀진 대법원 사법농단까지 포함하여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이다. 이는 단순한 법외노조 사건을 넘어 노동자의 노동3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촛불투쟁의 성과를 딛고 출범한 정권이며,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정권이다. 특히나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의 문제 즉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정권에서 자행 된 노동자의 기본권유린에 대하여 문재인정권이 해결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방침’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민낯을 보여 준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우리는 박근혜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전교조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하고 전체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더 큰 투쟁으로 답해 나갈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우리는 촛불항쟁의 완성의 주체는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고 노동자 민중의 투쟁만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불평등한 한국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이에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하고 청와대 앞에서 중집위원 삭발과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한 전교조 동지들께 경의를 표하며 전교조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계급의 전국투쟁전선 구축과 총파업투쟁으로 전선을 확대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거부하고 전교조 탄압을 연장하여 노동3권을 유린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농단에 따른 사법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고 완전한 노동3권 보장하라!!

2018년 6월 2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