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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파견ㆍ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 검찰을 2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아사히글라스 불기소 처분에 책임지고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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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선
불법파견ㆍ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불기소 처분



지난 12월 21일 대한민국 검찰(문무일 총장)은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차헌호 지회장)가 고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아사히글라스 사측과 하청업체(GTS), 그리고 히라노다케시 대표이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노동부조차 불법파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시정 지시를 내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고소한 지 2년 5개월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우이다. 더구나 이번 결정에 대한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촛불항쟁의 결과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첫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재인 정권의 대노동정책에 대한 향방을 엿볼 수 있는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불법 도급과 함께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노동조합을 탄압한 전형적인 사건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아사히글라스가 GTS와의 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노동조합 조합원인 GTS 소속 노동자 178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2015년 7월 21일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했던 노동청이 2년이 지난 올해 2017년 8월 31일 불법파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고 곧이어 9월 22일 아사히글라스가 파견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고 하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된 178명 전원에 대해 오는 11월 3일까지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던 사건이다. 노동부조차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78명 전원에 대해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에게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 지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만일 아사히글라스가 외국자본이라서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면, 아사히글라스는 일제시대, 군수물자를 생산하며, 강제징용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며 성장했던 전범기업이며, 이런 전범기업에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명목으로 12만평의 토지를 50년간 무상임대, 5년간 국세 면제, 15년간 지방세 감면의 특혜를 줬으며, 이런 특혜로 아사히글라스는 설립 당시부터 600억의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으며 세금 한 푼 안 내고 10년간 연평균 1조의 매출액을 올리며 떼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노동존중”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폭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상은 이미 인천공항공사 등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후보 시절 반드시 해결하겠고 약속했던 전교조ㆍ공무원노조 합법화는 전혀 진척이 없다. 한상균 위원장 사면도 마찬가지이다. 전국 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고공에서 처절한 투쟁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철저하게 자본의 편에 서서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에 화룡점정을 찍고 있다. 문재인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이 바뀐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표명했지만, 정권의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을 중심으로 한 검찰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을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권이 말하고 있는 ‘노동존중’이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는 것이라면, 이번 사건에 책임을 물어, 지금 당장 문무일 검찰총장을 파면하라.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법적 조취를 취하라.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전원에 대해 원청 직접 고용을 즉각 실시하라.


우리는 아사히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2월 26일

현장실천ㆍ사회변혁 노동자전선


2017년12월27일 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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