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아차 집행부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1사 1노조파괴’ 총회 강행을 당장 중단하라!!

- 원하청 단결투쟁으로 불법파견 분쇄투쟁에 나서야 한다!!

- 1사 1노조 분리는 노동운동의 대의와 원칙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기아차에서 하나였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분리된 이후 결과는 노동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 원하청 단결투쟁으로 그동안 쟁취했던 축적물들을 일거에 자본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더구나, 총회라는 방식을 통한 노동자들 스스로 분리선택으로 말미암아 비정규직의 고립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조분리의 방식으로 배제한 원청만의 노동조합이  어떻게 민주노조의 기본적 정신인 자주/민주/연대성에 기반해 자본에 맞설 수 있단 말인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자는 하나라는 노동운동의 대의와 원칙을 원하청 노조분리를 통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1사1노조 분리는 그 어떠한 논리와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자멸의 길이다.  

- 1사1노조 분리는 불법파견 쟁점에 대한 꼼수이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이다.

고등법원의 2월 10일 ‘불법파견’ 판정은 노동자에게 더 없는 유리한 지형을 만들었다. 기아차 원하청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기아차에서 현대판 신분제인 비정규직을 사라지게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그 토록 바라마지 않는 비정규직 철폐를 현실화 시켜나가는 투쟁의 전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불법파견에 대한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해법이 이럴진대, 노동조합 지도부가 선택한 방법이 1사1노조 분리란 말인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정규직 이기주의를 넘어 자본에 대한 항복 선언이다. 불법파견에 따른 전원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일부 정규직화 합의를 정당화하는 꼼수이며,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대한 폭력이다.

- 1사 1노조 분리란 망령을 걷어내고 원하청 단결투쟁으로 불법파견을 분쇄하자!     

 

금속 법률원은 노조분리 총회투표를 결의한 대의원대회 결정이 성원의 문제로 무효라는 해석을 내왔다.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아차 지도부의 강행의지에 대해 다수의 현장 활동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기아차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와 충돌하기 때문이며,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시대적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심한 자괴감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은 이윤확대에 혈안이 된 자본이 파놓은 덫이다. 왜, 노동자들 스스로 자본의 만든 함정에 빠져 들고 고착화 시키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따라서, 현재 기아차 노동자들이 가야할 길은 단순하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1사1노조 분리’를 무효로 하고, 원하청 단결로 불법파견에 맞선 투쟁의 결의를 힘차게 다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의 정세를 우리 노동자계급의 힘찬 전진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투쟁!

 

                         2017년 4월 15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