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철도/발전/가스산업에 대한 재벌 사유화! 공공 민영화 정책을 분쇄하자!

- 친재벌 반 노동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은 천300만에 달하는 촛불 투쟁에 의해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 성과임금제와 쉬운 해고로 대표되는 노동개악, 비정규직 양산, 구조조정, 노동탄압 등 그 동안 현장을 짓눌렀던 각각의 노동정책 폐기를 위해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이다.

- 그러나, 폐기 처분해야 할 노동정책이 황교안 직무대행 체제에서 착착 진행되고 있음이 최근 확인되었다. 바로 공공민영화 정책이다. 발전 산업을 주식상장하고, 철도의 알짜노선을 민간에 이관 하겠다는 것이다. (‘제 3차 철도산업 발전 기본계획’ -2월 1일 국토교통부 발표, ‘발전사 중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을 17년에 상장추진’ -2월 22일 김종훈 의원실 발표)

- 발전 산업의 주식상장이란 공공재의 재벌소유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부분적으로 30%를 상장하기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영화의 문을 열었던 한국통신이 이윤만을 위한 악명 높은 경쟁체제 민간 기업으로 탈바꿈하였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민영화의 첫 단계가 확실하다. 이는 주식상장의 근거로 대고 있는 ‘시장과 주주의 감시/감독을 통한 투명성과 경영효율성제고’ 라는 논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공공재인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 산업을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로 편입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이윤의 논리에 의해 국민안전은 뒤로 밀리며,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압살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발전 2개사 민영화 추진의 정부의 계획(에너지/환경/교육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방안 – 16년 6월) 에 따라, 발전 5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 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으로 확대 시켜 나간다는 계획에 따라 더욱서 심각하다.

- 철도산업의 민영화 (수서발 ktx) 는 지난 2013년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유보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철도 민영화 정책은 그 이상으로 알짜노선의 민관이관, 벽지노선 폐지, 관제/유지보수/물류/차량 분야의 민간분리로 요약할 수 있다.

-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재벌을 더욱더 살찌우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더욱더 위협 할 것이다. 그 위험성은 이미 발전과 철도산업의 민영화 방안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시장과 민간의 이름으로 재벌에게 푼돈으로 안겨주는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자동차, 건설, 기계, 반도체 산업 등 현재의 재벌독점이 있기까지, 즉, 한국자본주의 발전이 오는 동안 필연적으로 토대역할을 해왔던 교통,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부문까지 재벌이 집어삼키려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은 노동자 민중들의 세금으로 성장해 왔으며, 그 나라의 복지를 가늠하는 지표로서 싼값에 누구나 이용해 왔던 분야였다. 경쟁 없이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황금알을 낳고 있는 이 공공부문을 재벌의 사유화로 하겠다는 것이다.  

- 공공민영화 정책에 맞선 투쟁, 다시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모아내자! 박근혜 이후, 정권과 자본은 또다시 경제위기 고통분담의 이름으로 노동자 민중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할 것이 뻔하다.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방어해내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의 노동자에게는 공공민영화에 뒤따르는 노조파괴, 인원삭감 공세는 필연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대표적인 노동개악 정책, 공공 민영화 정책 폐기가 없는 한, 노동현장의 민주화는 거짓이다. 노동자계급의 당찬 투쟁으로 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자!    

2017년 2월 25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