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총파업 목전에 두고

민주노총 집행부 이럴 수 있나?

한미FTA저지, 비정규직철폐를 위한 6월 총파업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이 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자본, 정권, 보수언론의 전방위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6월 13일 법무부 장관은 "파업이 강행된다면 노조 집행부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불이익이 따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1일 노무현정권은 노동부, 법무부 산자부 장관 공동담화문을 통해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집행부는 물론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협박했다. 울산지역의 관변단체가 현대자동차지부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보수언론은 연일 총파업을 매도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지금 진행되는 탄압의 본질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말하고 있듯 “이번 총파업은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므로 투쟁하는 현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탄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입체적 공세가 현장으로 일정정도 파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철회를 주장하는 등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측의 배후조종까지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6월 18일 비정규노동자들이 경고파업을 하고 1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집결하여 6월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철도비정규노동자들이 연가파업투쟁을 전개하고, 뉴코아-이랜드노조가 자본의 비정규노동자 외주화에 맞서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15만 산별노조로 출발한 금속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6월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앞장서서 6월 총파업투쟁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각급 조직에서는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집행부로서는 밑으로부터 투쟁의 기운이 올라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6월 22일자 연합뉴스에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투쟁을 선언한 적이 없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또 같은 날 매일노동뉴스에도 “우린(민주노총) 총파업 아니거든”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6월 21일 노동부, 법무부, 산자부 장관 공동담화문에 “민주노총 총파업”이라고 언급된 데 대해 이석행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에게 전화하여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3부 장관에게 같은 내용의 항의공문까지 발송했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언론의 공세가 한참 진행되자 FTA 범국본은 6월 18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정권의 총파업탄압 책동을 비판하고,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전에 함께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나 사실은 ‘기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에 불참했다고 한다. 6월 21일자 민주노총 공문(민주기획 1110-415호)에도 6월 25일 “민주노총 6월총력투쟁 기자회견”을 한다고 되어 있다.

6월총파업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6월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결정했다. 혹시 민주노총 집행부는 6월 4일 중앙위원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총파업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6월 12일 비정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되자, 민주노총은 6월 13일 강원도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무현정권 퇴진 기조를 결정하기까지 한 마당에 이제와서 6월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투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지금의 탄압상황을 보자. 정권은 파업투쟁에 나서는 현장을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 역대 민주노총 집행부는 어떻게 행보해왔는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임을 분명히 하고, 그 모든 책임을 지도부가 질테니 조합원들이 적극 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했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책임질 방도가 무엇이냐가 고민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집행부가 6월 총파업투쟁은 민주노총 결정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투쟁하는 산별노조와 현장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말하는 “전기 끄고, 비행기 멈추는” 폼나는 총파업도 좋지만, 현재 진행되는 조합원 대중의 투쟁이 더 중요하다.

총파업 투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투쟁지도부의 이런 모습을 조합원 대중이 알까 두려워 성명서를 내는 것조차 망서려지지만, 아직 바로 잡을 시간은 있기 때문에 촉구한다. 우선 민주노총 총파업을 부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왜곡된 점이 있다면 즉각 바로 잡고 강력한 항의를 하여 조합원들의 오해와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 혹시 6월 총파업이 민주노총 총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면 6.19 중집의 결정을 준수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늦어도 6월 25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혼란을 종식하고 총파업투쟁 지도부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조합원 대중에게 보여야 한다. 그리하여 총단결된 힘으로 자본, 정권, 언론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2007년 6월 22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민노총 "총연맹 차원 FTA총파업 선언한 바 없다"

민주노총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파업 철회를 촉구한 정부 담화문상의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는 문구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2일 이석행 위원장 명의로 법무부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3부 장관에게 전달한 항의 공문에서 "민주노총은 `6.29 총파업'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한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민주노총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교정을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한미FTA체결 저지를 위한 총파업 계획을 갖고 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민주노총 산하 여러 조직들 가운데 하나이며 이번 총파업은 총연맹 차원이 아닌 금속노조 차원의 파업이라는게 민주노총측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장, 한미 FTA체결저지, 최저임금인상, 특수고용직 노동권 쟁취 등 13개 과제를 목적으로 6월29일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을 뿐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 계획은 밝힌 바 없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파업은 `영세, 협력업체 노동자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담화문상의 표현도 민주노총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노노'(노동자간)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담화문 내용 수정과 대국민 사과성명 발표를 요구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담화문은 민주노총에게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총연맹 차원에서는 집회 등의 방법을 통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는데 정부가 민주노총 투쟁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7-06-22 13:22, 현영복 기자)

“우린 총파업 아니거든”

이상수노동부 장관이 21일 FTA 파업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담화문 첫 구절 때문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상수 장관 간에 언쟁이 오갔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담화문 첫 구절은 “민주노총은 한미FTA 체결 등을 이유로 6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도 6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5일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대목을 본 이석행 위원장은 곧바로 이상수 노동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총력투쟁이지 총파업이라고 한 적 없다”는 게 그 요지입니다.

(매일노동뉴스 6.22, 27쪽 ‘이러쿵 저러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