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해 민주노총에 제안한다

 

이랜드, 뉴코아, 코스콤 등 비정규투쟁전선은 굳건하다

뉴코아-이랜드 파업투쟁이 이제 4개월째에 다다르고 있다. 추석휴가투쟁 이후 파업대오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투쟁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랜드일반노조는 2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승리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있다. 뉴코아노조는 4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복귀를 거부하고 한국노동운동 역사상 보기 드물게 해고나 폐업이 아닌 상태에서의 정규직조합원 파업을 4개월째 계속하고 있다. 코스콤 비정노동자들도 한국자본의 심장부인 증권거래소 앞에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함께 투쟁해 온 제 연대단위들도 ‘이랜드, 뉴코아, 코스콤 비정규투쟁승리를 위한 연석회의’ 등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그동안 전국 각 지역의 이랜드-뉴코아 매장타격투쟁 과정에서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3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사전구속영장, 체포영장, 소환장이 발부되었다. 이런 조건에서도 전북본부가 지역총파업을 결의하고, 서울본부가 지역간부연대파업을 준비하는 등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투쟁의 성과로 이랜드, 코스콤 사주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어렵지만 승리의 전망은 있다.

그런데 투쟁의 중심에 서야 할 민주노총의 투쟁태세는 심히 우려스럽다

비정규악법과 노무현정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

10월 11일 노사정위원회, 노동부, 경총, 노총 등이 주최하는 노사정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른바 비정규보호법 시행 100일을 맞이하여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격려사를 하러 갔다. 도대체 무엇을 격려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노사정대토론회를 주최하는 집단들의 면모를 보라. 이들이 바로 비정규악법을 만들고, 2006년 노사정야합을 한 장본인들이 아닌가? 그 비정규악법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해지되고, 외주화로 내몰리고 있고, 바로 그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으며 투쟁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그 무리들에 끼어 격려사하러 가는 게 있을 법이나 한 말인가? 노동부와 경찰은 ‘민주노총까지 격려하는 폼나는 토론회’에 참관하여 항의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거리낌없이 무차별 연행한 것이다.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대대결정을 즉각 집행하라!

지난 8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에 대한 투쟁기금(생계비) 지원을 결의했다. 이 안을 관철시키면서 9월 ‘추석휴가결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지역동시다발 매장점거투쟁, 민주노총총파업투쟁 등 적극적인 투쟁제안을 거부했다. 그 결과 이랜드 자본은 ‘민주노총 투쟁 별 것 없다’고 판단하고 구사대를 앞세워 추석휴가를 ‘정면돌파’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결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추석휴가를 넘기고 투쟁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은 낮에 투쟁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곧 연대투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 민주노총 집행부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정규기금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시급히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인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이다.

국정감사기간 대정부.대국회.대정당 투쟁의 구심에 서라!

10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계기로 한 투쟁에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은 너무나 미미하다. 이랜드, 코스콤 사주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10월 23일 집회 외에 별다른 투쟁계획이 없지 않은가? 비정규악법의 문제점이 첨예하게 쟁점화되는 상황에서 예년 같으면 당연히 민주노총이 국회 앞 농성투쟁을 선도하여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한 대정부, 대정당, 대국회 투쟁을 전개했는데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대응도 없다.

투쟁기간 중인 10월 25-26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가 충청지역에서 열린다고 한다. 10월 27일은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국회 앞에서 개최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는 당연히 10월 26-27일 기간에 수도권에서 개최하고 27일에는 전국단위노조 대표자들이 비정규노동자대회에 결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07년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는 이랜드-뉴코아 매장 앞에서의 힘찬 투쟁문화제가 되어야 한다.

하반기 투쟁의 정점에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대회가 있다. 그런데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대회가 한미FTA 등과 함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비정규투쟁이 어찌되고 있는가? 요구로 제출된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11월 10일 전야제를 강남의 역도경기장에서 한단다. 그것도 상금과 상품 내걸고 문화패 경연대회 형식으로 한단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정세판단이 이 정도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민중총궐기투쟁을 내걸었다면 전야제는 당연히 투쟁문화제이다. 그리고 금년 노동자대회전야제는 뉴코아-이랜드 매장 앞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민주노총의 발목을 묶기 위해 100억 손배소송을 청구하고, 이랜드-뉴코아 매장 앞 집회금지 가처분결정을 하는 등 민주노총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투쟁의 길목길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의지를 꺽기 위해 갖은 탄압을 가해왔지만, 민주노총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정신이다. ‘이랜드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민주노총의 깃발을 내린다’는 이석행 위원장의 선언이 실천으로 뒷받침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비정규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민주노총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세력이 사력을 다해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 대대에서 결의한 이랜드-뉴코아 투쟁기금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

-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투쟁의 구심을 형성하고, 전국단위노조대표자수련회를 10월 26-27일 수도권으로 변경하여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힘차게 결합해야 한다!

- 이랜드-뉴코아 매장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힘찬 투쟁문화제로 개최해야 한다!

2007년 10월 19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