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성명서]

정부의 총체적 부실과 세월호 희생에 분노한다, 대통령이 책임져라!

1.시간이 갈수록 사고발생과 구조 실패를 가져온 국가의 총체적 기능 마비와 구조적 비리가 하나둘 씩 밝혀짐과 동시에 통한과 분노도 쌓이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억울한 죽음을 방치했다. 무책임한 정부는 의문투성이 대처로 희생자 가족과 전 국민을 깊은 고통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2.겉으로는 IT강국, 핸드폰, 자동차 수출을 자랑하는 경제대국이었는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곪아터지고 있었던 가짜 공화국, 재벌만 잘사는 수출경제가 커가는 동시에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죽임으로 내몰리는 비극의 구성체도 자라고 있었다. 세월호만이 아니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로 한꺼번에 40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건설현장에서 한 해 500여명이 작업 중 사망하고 있다. 조선소, 제철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 죽어간다. 외국 정상이 방문하면 자랑스럽게 선보이던 세계 제일의 반도체 공장에서 수십 명의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숨져갔다. 정리해고로 쌍용자동차 노동자 25명이 세상을 떠났고 한해 2천명 가까운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가는 한국 사회는 전쟁보다 더한 죽음의 사회다. 수많은 어린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징표이다.

 

3. 세월호 참사와 희생은 근본적으로 이윤만능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낳은 결과이며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선주, 이를 눈감아준 해피아, 한국선급, 정부의 미온적 구조 등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그들은 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법과 원칙을 팽개치고 죽음을 맞바꿔 사익을 취했다. 성장과 효율을 위해 규제를 풀고 법규 위반을 눈감아준 권력, 비용절감과 생산성을 위해 인명을 무시한 자본에 의해 저질러진 사회적 살인이다.

 

4. 사고 발생 이후 밤낮 없는 보도와 평론가의 논평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정적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급격한 변침, 선박 고장 여부, 정확한 사고 시각, 사고를 접수한 진도VTS 와의 교신내용, 세월호와 선사와의 교신내용, 선원들에 대한 봉쇄, 즉각적인 선실투입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해경 등 너무나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의문점이 현 정부의 검경합동 수사로 밝혀질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시 되고 있다.

5. 청해진해운 사주의 불법 경영과 치부행위가 사태를 유발한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유병언 일가와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수사로 사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의 어설픈 사퇴 기자회견은 국면전환은 커녕 오히려 대중의 비판과 분노를 키우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한시가 시급한 구조작업에 총력을 기울여라. 둘째, 대통령은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와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 복지공약을 파기해온 반동적 정책기조의 전면적 포기를 선언하라. 셋째, 철저한 원인규명과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를 설치하라. 이번 참사에 대해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안전한 국가를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이와 같은 선 조치를 시급히 시행하고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6. 억울하고 참담한 희생이 한국사회의 병폐를 척결할 소중한 계기를 열어주고 있다. 이미 정부는 물론 국회도 신뢰를 잃었고 이 사태를 수습할 수도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을 수도 없다. 누가 할 것인가! 한국 민중은 대한민국이 침몰의 위기에 있음을 공감하고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서 새로운 힘을 찾아야 한다. 바로 대중의 직접 행동이다. 선거로 뽑혀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국민을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면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진정한 대중운동만이 참담한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제야말로 노동자 민중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다.[노동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