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노동자적 한EU FTA 4차협상 박살내자!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EU FTA 4차 협상이 열린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5월에 시작한 한.EU FTA협상을 금년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한.EU를 지렛대로 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FTA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전략이다. 한미FTA협상을 체결하기까지 1년 반 동안 엄청난 공방이 벌어진 것과 비교하면 한EU 협상을 단 6개월 만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졸속을 넘어 폭력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EU 27개국은 미국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역거래량에 있어 미국보다 더 큰 거대경제교역권이다. EU와의 협상이 이처럼 졸속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바로 한미FTA라는 ‘모범적’ 교안이 있기 때문이다. 정권은 미국과 EU FTA를 쌍두마차로 향후 65개국과 FTA를 체결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나 자본언론은 FTA는 세계화의 대세이며 WTO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회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또 자원이 없고 자본이 부족한 한국으로서 무역확대를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EU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 등이 맺기 전에 선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FTA를 추진하는 노무현정권과 경제관료들은 FTA를 단지 국가간의 협상에 초점을 맞추어 국익 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익이란 곧 값싼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증대시킨다는 그럴듯한 선전을 해댄다. 그러나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추진하는 원동력은 자본에 있음을 가리고 있다.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재축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기적 구조조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FTA는 결국 국가기구를 동원한 자본의 구조조정과 노동착취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보여주었듯이 미국의 노동자들도 정규직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그러나 파트타임을 비롯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혹자는 유럽이 사민주의 국가들이고 노조 조직률이 높은 산업(별)노동조합이 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제도(코프라티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영.미식 자본보다 온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은 국적이나 윤리 도덕심 같은 것이 없다. 한.EU FTA 협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지금 유럽에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원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테트라팩 노동조합은 스웨덴 자본의 공장폐쇄에 맞서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진(한라 라파즈) 노동조합은 해고자 복직과 노조인정을 요구하며 프랑스 자본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유럽자본은 그 이전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한국의 기업을 헐값에 사들였으며 고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유럽자본이 투자한 많은 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하였고 장기투쟁사업장을 기록했다.

한EU FTA는 상품에 있어서 관세를 철폐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노동자 민중의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시장화 함으로써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강국인 유럽의 농업보조정책에 비추어 볼 때 한국농업은 매우 다양한 품목과 영역에서 몰락이 현실화될 것이다. 농민은 도시의 빈민이 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한다. 한미FTA협상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지지도는 상승했고 해당 관료들은 고속 승진했다. 이제 한.EU FTA를 추진하는 일단의 관료들 역시 노동자 민중을 팔아 출세를 꿈 꿀 것이다. 국가권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본가들은 IMF 외환위기 10년 만에 또 다시 구조조정의 호기를 잡게 될 것이다. 한EU FTA를 박살내자!

2007년 10월 15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