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월 19일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

  

  

▶노동부가 3월 19일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철저히 자본의 편에서 일을 꾸미고 있는 노동부의 실체를 또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그동안 경총 등 자본가 단체에서 주장해온 연공급의 축소와 직무직능급제 도입, 성과상여금의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상투적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올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 올해 노자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노동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매뉴얼]은 철저히 자본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 고용노동부가 19일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서 밝힌 업종별 모델은 주요 산별노조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모델로 든 ‘자동자 제조사 생산직’은 금속노조, ‘은행 사무직’은 금융노조, ‘병원 간호사’는 보건의료노조로 해석 될 수 있다. 특히 병원간호사 임금체계 개선 모델로 제시한 직능급·직무급 도입, 성과급 확대는 장기근속과 숙련이 연동되는 병원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 한국의 자본은 지난 수 십 년간 저임금 시급제를 바탕으로 한 장시간 노동체제로 노동자를 수탈해 왔다. 총액 임금에서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수당을 줄이기 위해 각종 수당과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을 왜곡해 왔다. 이러한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 잡지는 않고 오히려 상투적인 직무직능급제, 성과상여금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의 확대하려는 노동부를 반동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이제 더 이상 자본과 정권의 퇴행적 도발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으로는 안 된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지긋지긋한 저임금구조와 시급제 타파에 나서야 한다. 이제야 말로 총노동의 요구로 노동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임금에 기반을 둔 완전월급제]를 내걸고 전면적 투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2014. 3. 20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