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를 든 공안탄압 망령을 규탄한다

     

국정원 해체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노동전선은 통합진보당 소속 일부 당원을 겨눈 채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의 이른바 내란음모 수사를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도발로 규정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제의 녹취록 존재여부나 발언의 사실여부가 아니며, 진실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안사건 부풀리기를 서슴치 않는 위정자의 정치적 계략에 있다. 무려 30년만에 내란음모죄가 다시 세간에 오르내리는 현실 자체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정치적 자유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가 그 아비의 군사독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란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다.

  

공안탄압은 언제나 노동자-민중 투쟁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예삿일이 아니다.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공작을 규탄하는 촛불이 연일 전국을 밝히고, 국정조사에서 보인 국정원의 음모와 안하무인에 민중의 분노가 더욱 치솟고 있는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것이 이번 사건이다.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사건이 ‘국정원 촛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이 나라에 단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이번 사건이 단순히 마무리될 것이라 예측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며, 정권과 국정원의 공안몰이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국정원이 이번 사건에 앞서 3년 전부터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내사와 사찰을 해왔다는 보도 역시 크게 우려스럽다. 이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 정치 사찰이며,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언제 사찰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쉽게 위축되며, 이는 곧바로 전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진다.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전선은 그 사상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모든 정치적 표현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함을 주장한다. 지금의 탄압은 모든 정치적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든 공안탄압의 망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온전한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굳게 연대해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3년 8월 29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