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공안탄압으로 치닫는 공권력남용 규탄한다

  

어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등은 비정규법 시행 100일에 즈음하여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격려사에 나선 노동부장관이 비정규보호법 운운하자, 참가한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악법 때문에 비정규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외주화되는 현실에 대해 항의발언했다. 그러자 실로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노무현정권의 노동부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는커녕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자 전원을 강제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정부가 만든 비정규악법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탄압은 비단 어제의 일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2일에는 노무현대통령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 군사분계선을 걸어넘은 그 시간에 노동청을 방문하여 면담을 요구하는 뉴코아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하고, 구속까지 했다. 노무현정권은 뉴코아-이랜드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3차에 걸친 공권력투입으로 탄압했다. 지금도 이랜드 매장 곳곳에는 마치 계엄상태인듯 전투경찰병력이 상주하고 있다. 이랜드 박성수가 동원한 1천명 구사대가 백주 대낮에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방관하면서 오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폭행, 연행, 구속을 남발하고 있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으로 이미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3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에게 소환장, 체포영장,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코스콤 노동자 60여명을 연행했다. 지금 전국 곳곳의 교도소는 구속노동자로 넘쳐나고 있다.

폭력구사대 동원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활개치고, 폭력깡패까지 동원한 재벌총수는 풀어주고, 노동자의 피땀어린 돈을 횡령한 재벌총수는 기만적 사회봉사명령으로 불구속하면서도 유독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공권력 탄압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이 땅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공안탄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인권.사회단체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남발이 공안탄압으로 치닫고 있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이에 노무현정권의 공안탄압을 저지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하여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뉴코아, 이랜드, 코스콤, KTX, 새마을호 등 비정규노동자의 요구를 즉각 해결하라!

- 하나, 비정규노동자 투쟁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하라!

- 하나, 구속노동자들을 석방하고, 수배조치 해제하라!

- 하나, 경찰청장 등 경찰폭력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하나, 비정규악법 폐기하고, 노동부장관 퇴진하라!

2007년 10월 12일

제 노동.인권.사회단체

GM대우자동차부평비정규직지회, GM대우자동차창원비정규직지회, KTX-새마을호승무지부, 기륭전자분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뉴코아노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롯데호텔비정규직본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대병원분회, 이랜드일반노조, 이윤보다인간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철도노조미조직비정규실, 코스콤비정규직지부, 학교비정규지부, 한국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