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투쟁으로 쟁취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맞서 활동한 공무원 5백여명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135명은 아직도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도리어 해직공무원들이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굴하지 않고 법적 지위 쟁취와 해직자 복직을 위해 쉼없이 투쟁해 왔다. 특히 박근혜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앞에서 위원장 단식 등 노숙농성, 연일 수십명씩 연행되면서도 계속 이어갔던 정부종합청사 앞 연좌투쟁 등 그야말로 가열찬 투쟁을 벌여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7월 말, 어려운 조직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설립신고를 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또 다시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속했으나, 결국은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니다. 대통령의 입으로 직접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도 외면하고 있는 정권이다. 노동자와의 약속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게 엎어버리는 박근혜정권의 속성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여준 것 뿐이다. 도리어 이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천박한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

  

노동전선은 정부의 모진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 온 전국공무원노조를 지지한다. 이번 설립신고가 반려됐다고 흔들릴 필요는 없다. 도리어 정권은 이후 더욱 완강한 투쟁의 계기와 정당성을 만들어준 셈이다. 지난 10년동안 투쟁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쟁취와 노조의 법적지위 인정,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노동전선도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2013년 8월 5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