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민주당에 대해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쌍용차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1월 27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여야 노사정 2+3 협의체’를 전격 제안했다. 2월 임시국회와 쌍용차 국정조사를 더 이상 연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쌍용차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지난해 청문회는 쌍용차 문제가 국정조사 외에는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 바 있다. 이에 각계각층으로 국정조사 실시요구가 확대되었다. 이런 여론에 밀려 대선기간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캠프가 대선 직후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공약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쌍용차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이 스스로 2월 임시국회 국정조사 포기선언을 한 것이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의 쌍용차 국정조사에 대신하는 이른 바 ‘출구전략’이라는 것을 쌍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에 타진해 온 바 있고, 그에 대해 쌍차지부와 범대위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2+3협의체’안을 던진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여 민주당이 쌍차문제에 대한 전권을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제 1야당으로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약속한 공당으로서 국정조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자기역할이어야 한다. 새정부 출범 전의 ‘관례적 허니문’ 운운하면서 한국사회 최대의 민생문제를 비껴나가려 한다면, 쌍용차 국정조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새누리당이나 별반 차이없다는 것을 말해 줄 뿐이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주당의 이른바 ‘여야 노사정 2+3 협의체’ 제안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안과 다름없으므로 즉각 폐기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24명의 희생자들과 해고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받아온 고통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 원인을 밝혀내 책임질 자들은 책임을 지고 사과와 배상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쌍용차 국정조사의 목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다.

 

2013년 1월 2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