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당연히 해야 할 무급휴직자 복귀조치로

쌍용차 국정조사와 정리해고자복직을 가로막으려는

쌍용자동차 자본과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가로막기 시작했다. 지난 1월 4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쌍용차를 방문하여 국정조사를 가로막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는 대선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4일과 11일 새누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김무성 총괄 선대본부장이 연이어 약속한 ‘대선이후 첫 번째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불순함을 넘어 대국민 사기극과 다름없다.

 

1월 4일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차를 방문하여 사측과 무급휴직자 문제를 논의한 후, 1월 10일 쌍용차 사측과 쌍용차 기업노조는 쌍용차 무급휴직자에 대한 전원복직을 합의했다. 지켜도 벌써 지켜야 할 약속을 3년이 넘은 시점에서 시행한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다. 그동안 무급휴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고 가혹했는가? 아내의 투신자살 이후 복직의 시기를 훌쩍 넘겨 삶을 마감했던 고 임무창 동지의 간절한 바람이 그가 운명을 달리한 한 후 이제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가 무급휴직자 전원복직 합의를 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국정조사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무급휴직자들의 때늦은 복직합의와 국정조사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는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회계조작 나아가 쌍용차 사태의 진실규명이다.

그리고 무급휴직자 문제는 법원에서 사측이 버텨왔지만 조만간 결론 날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차 사측은 무급자 복귀를 국정조사 저지카드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문제는 해묵은 과제일뿐만 아니라 조기에 해결해야하는 시급한 민생문제다. 이미 23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운명을 달리했으며, 최근 자살을 시도한 공장안 노동자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사태의 장기화는 공장 안팎을 가리지 않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이뤄진 쌍용차 국회 청문회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결국 여야가 국정조사를 내용적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약속했다. 때문에 최근 국정조사 무용론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일부 새누리당 내부 입장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대한문 천막농성을 비롯해 지부장의 41일 단식 그리고 영하의 추위에도 이어지고 있는 고압송전탑 3인의 56일째 농성은 쌍용차 문제를 조기에 풀어 보고자 하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간절한 몸부림이다. 그동안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활동 또한 사람을 살려보고자 하는 바쁜 걸음이었다. 이 같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분노로 다시 끓어오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쌍용차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자는 ‘민생’과 ‘화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민생 그리고 화합의 대상은 누구이며 우선순위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당선된지 얼마되지 않은 지금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가로막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조장, 방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월 11일 쌍용차범대위는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쌍용차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공문 놓고 가라는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면담을 요구하는 대표들의 앞길을 경찰병력으로 가로막았다. 더는 사람이 죽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만에 하나 쌍용차 국정조사를 회피하려 한다면 박근혜 당선자는 정권초기 엄청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1월 16-18일 1차 인수위 집중투쟁, 1월 18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인수위 투쟁, 1월 19일 비상시국대회, 1월 26일 쌍용차 희망버스, 1월 28-30일 2차 인수위 집중투쟁, 1월 30일 금속노조 파업투쟁 등 쌍용차 국정조사와 해고자복직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저지를 위한 77일 점거파업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2012년 쌍용차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에 앞장서 온 노동전선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철폐를 위해 2013년에도 투쟁에 앞장 설 것이다.

 

- 박근혜 당선자의 약속이었다. 쌍용차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 국정조사 반대하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즉각 사퇴하라!

- 국정조사 실시하고 해고자, 비정규직 노동자 즉각 복직시켜라!

 

2013년 1월 14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