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8(9호)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계의 입장

각 정당 : 10.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각계의 입장이 표명되고 있다. 정당별로 보면 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문국현그룹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소극 지지, 국민중심당이 소극적 반대,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대선후보는 6.15공동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 이상의 통일방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정도로 통합민주신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핵문제나 납북자, 국군포로문제, '북방한계선'문제, 경협비용을 등을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본 : 자본측은 이구동성 환영과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합의된 다양한 실험적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향후 실질적인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전경련)".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 조선협력단지 건설합의,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협의 등은 대북 교역업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숙원과제를 담은 이번 합의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한국무역협회)". "이번 합의를 전기로 삼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대북 진출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대한상공회의소)". 현대자동차, 삼성, KT 등 모두 비슷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진보연대 등 자주파 진영 : 한국진보연대 등은 토론회를 통해 적극 지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토론회에서 “이번 회담이 상호체제를 존중하려는 회담"이며, "남북의 정치군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이 먼저 군사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내렸다", "이후 북을 적대하는 한미군사합동훈련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이 발전방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진보운동연구소 박경순 소장은 한국진보연대토론회에서 "2007 정상선언은 손색없이 아주 훌륭한 통일선언", "'참관지 제한'이나 '국가보안법' 등 상대방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고 정치적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을 부정하는 정치적 장벽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고 군사적 화해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주적론이나 NLL문제 등 군사적 장벽을 제거하기로 한 것", "이러한 정치군사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그동안 교류협력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남북관계를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의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2007정상선언의 핵', 이것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디딤돌을 쌓음으로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통일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을 의미" 등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다른 시각 : 10월 5일 한신대 배성인 교수는 참세상 기고를 통해 “국가와 자본만 있는 쌍방향성 합의”로 정상회담 결과를 일축했다. 우선 ‘김정일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라는 NL식 진단을 부정하고, ‘노무현-김정일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일부 맞아 떨어진 성과’로 평가했다. 오히려 북 군부의 강경파가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했다. 그 동안 북한 군부는 한강하구에 대한 경제협력사업 뿐 아니라 해주 경제특구 등에 완강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설정되면 중장기적으로 서북해역 해상전력이 후방 재배치되고 작전개념의 변화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북이 남한과 미국을 활용해 생존과 경제 재건을 도모할 수 있는 2중 3중의 안전보장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확인된 회담이었다. 북은 6자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공존관계를 그리고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북핵 문제 및 한반도 평화는 6자회담을 통해 해법이 마련되어 있고 해결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입할 여지는 적어 보인다. 물론 노무현 정부도 이를 인정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복잡하다. 핵과 평화는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묶어서 다뤄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북미회담 및 6자회담에서만 다루게 되면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어 향후 남북관계의 위상과 역할은 축소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북은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를 철저히 ‘내부화’ 시킴으로써 통일과 민족승리 등의 담론을 내부에 유통시킴으로써 저항과 체제적 일탈을 방지할 것이다. 핵을 통한 안보 문제의 해결로 인하여 경제문제에 국가 정책의 강조점을 전환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불만과 저항을 잠재우고 체제유지와 통합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부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선군정치 노선을 계속 밟아 나갈 것이다.

그래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뒤 이은 북일관계가 정상화되어도 WTO,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할 가능성은 단기간에는 낮아 보인다. 물론 북한이 1993년부터 2000년까지 7년 동안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추진하다가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조건이 상당히 다르다.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경제통계 공개와 현지 조사 등 글로벌스탠다드를 이행하기에는 체제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남북경협 강화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남북경협을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고 이것이 북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져 자본의 논리로 남북이 통일될 수밖에 없다는 경제공동체 논리를 확인한 것이다. 경협의 강화는 북으로 봐서도 좋은 일이다. 경협을 강화하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선택이 자본의 의도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당분간 약해 보인다. 그것은 첫째,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외부 지원, 즉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지원(에너지 지원, 대북경제제재 해제 등), 북일관계 개선을 통한 지원(에너지, 경제제재 해제, 보상금 등), 기타 중국과 러시아의 외채 탕감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 재건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남북경협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즉 도로,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 남한의 공적 자금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부의 지원은 현금이 아닌 설비, 자재, 기술 등의 지원으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내부 기술 향상 및 개발을 통해 경제적 회복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국 자본이 북으로 들어갔을 때 북이 남한의 자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지가 의문이다.

그렇다면 당분간 자본의 북으로의 진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대자본이 북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위탁가공 방식의 북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진출이 예상된다. 임가공 형태에서 개발지원으로의 경제협력 성격의 변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며, 설령 진행이 되어도 현대아산의 백두산 관광사업 수준의 낮은 단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철도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한전 등이 수행한 것도 사회간접자본의 진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자본이 공적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기업에서 국민들에게 합의를 구하지 않고 대북 투자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사회간접시설은 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특히 철도노조나 발전노조 등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위이자 그들의 존재가치이다. 그 동안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민족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다. 이번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답답한 모양을 연출했지만 이번 기회에 틈새를 활용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만약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이 이들 공적 자본에 대해 투명성과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한다면 현실정치의 개입력을 높여주고 최소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운동이 될 것이다. 북의 선택이 신자유주의의 한반도 전면화를 당분간 유보시켜주거나 느리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개입 조건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세에    대한   두  개의    분석

이번 주 국제정세에 대한 두 개의 분석 글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진보전략회의(준)의 주간정세리포트 준비15호가 분석한 ‘미국 FRB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과 노동자의힘 화요브리핑 12호에 실린 ‘버마 반정부-민주화 투쟁의 배경과 전망’입니다. 노동전선 정세동향은 앞으로 유용한 정세분석을 초청인용하여 정세인식의 공유를 통한 연대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미국 FRB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지난 9월 18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방기금금리를 5.25%에서 4.75%로 0.50% 포인트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금리 인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문확산이 주택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그럼으로써 소비심리위축과 경제성장 둔화 및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경기 악순환에 따른 미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켜야지만 이러한 우려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모기지 부실 관련 업종을 제외하고 다른 업종의 경기는 아직까지 견실하다. 설령 미국 경기가 둔화한다 하더라도 갈수록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인도를 비롯한 ‘브릭스’와 포스트 브릭스 경제의 호조로 세계경기는 여전히 5%에 가까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 수준(3∼3.5%)을 웃돌 정도(2분기 3.8%)로 버티고 일부 기관들이 앞으로 미국 경기가 크게 둔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도 이 같은 글로벌 요인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업 실적도 당시에는 IT 업종과 금융 업종 간의 차별화 현상이 심했지만 전망기관과 증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실적이 더 높게 나와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가 상승했다.

미국 경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신용경색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경기침체로 향할지 성장세로 돌아설지 그 전망에 대해서는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단 추가 금리 인하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은 물론 유동성을 증대시켜 매수세를 유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것은 유동성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IT 업종이 주가 상승의 주요인이었다면 이번에는 중국 등의 경기 호조로 수출 업종이 세계증시에 버팀목이 되고 있는 점이다. 언제까지 미 경제가 외부요인에 의해서 버틸 것인지 의문이지만 자체의 성장동력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진보전략회의 주간정세리포트 준비15호)

버마 반정부-민주화 투쟁의 배경과 전망

유가인상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가, 버마 45년 군사정부의 철권통치에 대한 민중들의 종식 선언으로 진전되고 있다. 군부정권의 유혈·강경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의 군부정권에 대한 항의와 경제제재도,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미심쩍은 태도도 자국의 이해관계를 기반한 정치적 술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아래로부터의 미얀마 민중들의 투쟁과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제연대만이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게 할 수 있다. 지난 주말 유엔 감바리 특사 파견과 함께 양곤과 만달레이에 행해진 군부정권의 도심통제속에서 투쟁이 그 근저부터 차단되어, 잠시 소강상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버마 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1. 버마 반정부-민주화 투쟁 전개과정

- 8/15 군사정부의 유가인상 발표 (디젤 가격 두 배, 천연가스 가격 네 배), 옛 수도인 양군에서는 쌀 가격이 4%에서 13%로, 강낭콩이 8%에서 18%로 인상되었으며 또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교통 운행이 중단, 생필품 가격의 폭등

- 8/19 군사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됨, 생필품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 500여명-> 버마 민주화 세력에 의해 확산, 정부는 무차별적 구타와 체포 등으로  ‘과잉진압’

- 8/20 양군에서 법원 폐쇄 조치

- 9/5 파콕꾸(Pakkhoku)시에서는 500여 명의 스님들이 집단적으로 시위에 참여, 승려들이 조직적 결합을 시작. 군인들은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허공에 총격.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 이 과정에서 10명 이상의 스님들이 군인들에 의해 연행됐는데, 2000명 이상의 일반 시민들이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자 3명의 스님들이 그날 저녁 석방.

- 9/9 전국승려회연합, 나흘 전의 사건에 대해 군부의 공식적인 사과, 경제 문제 해결, 체포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17일까지 이에 대한 답이 없으면 18일에 전국 승려들의 총파업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 민주화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태이 쫴(Htay Kywe) 또한 "모든 스님들은 총파업에 동참해 달라. 우리 시민들도 스님들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발표.

- 9/18 승려들이 주도하에 총파업

- 9/21 버마승려동맹, 현 정권을 “인민의 적”으로 묘사하는 성명을 발표. 이들은 “미얀마 땅에서 군부독재를 몰아낼 것”이라고 선언, 미얀마의 범국민적 참가를 촉구

- 9/24 군부는 가택 연금 중이던 아웅산 수치 여사를 인세인 교도소로 전격 이감, 시위의 구심점을 제거, 시위를 주도한 승려와 연예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

- 9/24 군부, 국영 방송을 통해 승려들이 반정부 가두시위를 그만두지 않을 경우 강제 진압도 불사하겠다고 경고

- 9/26 0시를 기점으로 양곤과 만달레이 2곳에 야간통행금지 발령.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 조치가 이뤄진 지역은 60일간 군 지휘관의 직접 통제) 양곤 중심가에 소총으로 무장한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 시작, 4명 사망

- 9/27 군사정부 불교 사원 침탈 등 유혈진압

- 9/30 주말을 기해 기존 2개 사단이외에 2만 여명의 병력이 양곤에 증강된 상태. 수백명의 승려들을 연행, 불교사원도 대부분 봉쇄. 일부 외신 유혈진압에 의한 사망자 수 200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

- 10/1 유엔특사 방문으로 인해 미얀마군부가 도심을 완전봉쇄. 쇼핑몰, 식료품점 등 상가 대부분 철시, 공원은 폐쇄. 시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

2. 버마 반정부-민주화 투쟁의 원인

- 이번 시위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지난 8월15일 에너지 가격의 대폭 인상에 따른 항의 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촉발, 그러나 수십년간 지속된 군사정부의 철권통치에 대한 시민항쟁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음.

1) 군사쿠테타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신군부

-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비동맹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

- 정치적 혼란과 경제난은 62년 네윈이 주도하는 군부 쿠테타의 배경이 됐음. 1962년부터 네윈 군사정권이 통치해 왔으며, 네윈은 사회주의에 불교적 가치를 접목한 ‘버마식 사회주의’를 내세워 국유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로 인한 비효율과 민간 부문의 활력 저하가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 이로 촉발된 1988년 민주화 항쟁을 현 정권은 3000여 명의 사망자를 내며 유혈진압하여 들어선 정권임.

- 특히 현 군사정부는 국호를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꾸고, 1990년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80%가 넘는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평의회가 투표 결과를 무효화,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정권을 유지해오고 있음. .

-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로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수치 여사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이래 18년 가운데 12년 넘게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미얀마에는 현재 1100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 승려들이 주도하는 투쟁전개의 의미

- 버마에서는 '경배해야 하는 다섯 가지 존재'가 있음. 그 5가지 존재는 부처님, 부처님의 말, 스님, 선생님, 부모님. 그 중 스님은 부처님의 아들로 불림. 군부도 9월5일 체포된 스님들에게 승복 대신 일반인들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감옥에 넣기도 함.

- 버마는 국민 80~90%가 불교도로 초기 불교의 모습을 간직한 남방불교의 대표적 국가.

- 인구 5,600만명 중 승려만도 40만명에 달하고 사원이 전국에 5만여개 정도이며, 승려가 아니더라도 남성은 성인이 되기 전 일정기간 승려생활을 의무적으로 하고 성인이 된 후 10~15일간 단기 출가를 수시로 해야. 단기 출가 경험이 취직과 결혼에도 영향을 미침.

-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미 사라진 탁발 공양이 지금도 이뤄지며, 매일 아침 승려들이 맨발로 발우를 들고 인근 동네를 돌며 음식을 보시받는 수행을 행함.

- 승려들이 이번 가두행진 과정에서 발우를 거꾸로 뒤집은 것은 군정의 보시를 거부한다는 것으로 '종교적 파문'의 의미를 내포.

- 불교 사원은 특히 군사정부가 등한시하는 사회보장정책의 틈을 메워오며, 보육원, 병원, 학교 등의 역할을 담당. 승려의 위상도 그만큼 높음.

- 그동안 군정은 이런 점 때문에 승려들에게 각종 혜택을 베풀고 사원을 건축해주는 등 유대관계를 맺어왔음. 버마 불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군정기간 군부에 대해 침묵을 지켜 매수됐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 의한 것.

3) 승려들의 투쟁 참가 배경

- 지난 8월 15일 군정의 유가 인상 조치로 촉발된 시위에서 일부 젊은 승려까지 구타 당하고 체포된 것이 발단.

- 승려들이 군정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이달 18일부터 본격적인 가두행진을 벌이고 나서면서 시들어가던 시위가 재점화되기 시작. 승려들은 이제 군정의 사과를 넘어 군정 종식까지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은 젊은 승려 중심으로 참가가 이뤄져 미얀마 불교계 전체가 나서지 않고 있음. 승려들이 숨지고 사원이 침탈되는 상황에서 불교계 지도자들도 더 이상 침묵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 버마 불교는 대중 구제를 내세운 대승불교와 달리 개인 수행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치 참여의 전통은 약한 편이지만, 영국 지배에 대한 항거 등 역사의 중요한 시기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역사적 경험들이 갖고 있음.

4) 주요 요구

- 총파업을 주도한 전국승려연합회는 공식적으로 네 가지 요구를 제기하고 있음. 1> 군부의 공식 사과, 2>경제 문제 해결, 3>시위 전후로 체포된 정치범들 석방, 4>군부와 정치인들 사이의 대화 재개

- 공식 사과, 경제 문제 해결 약속은 비교적 쉽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음. 반면, 정치범 석방이나 정치인들과의 대화 재개는 군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임. 특히 대화를 재개하는 것은 군부의 독재권력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

5) 1988년 민주화 운동과 다른 양상

- 그 전까지의 민주화운동은 정치운동 중심, 2000년대 이후 소위 '88년 민중항쟁'의 지도자들의 일부가 일반 시민들의 민주화운동 참여를 중시하기 시작. 기도, 서명운동, 가두행진,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쳐나가 반체제 운동의 저변을 확대.

- 88년 민중항쟁 당시 학생 지도조직이었던 미얀마 전국학생연합 '민꼬나잉'(Min Ko Naing)의 회장과 '꼬꼬지'(Ko Ko Gyi) 부회장이 2004년 11월과 2005년 1월 각각 석방되면서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운동은 더욱 확산.

- 이들은 스스로를 '88년 세대'라고 불렀으며, 그 이름으로 청년단체를 창립. 정치운동 외에 강제노동, 강제이주 등 일반 시민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인권단체나 AIDS/HIV 환자 지원 단체를 만들기도.

-이번 시위 초반 군부는 학생 지도자들만 체포하면 잠잠해질 것으로 판단, 학생지도자들 13명을 비롯해 200여 활동가들을 체포. 그러나 시위는 지도부 없이도 계속되고 있음.

- 군부 내에서도 강경 대응에 반대하는 입장이 존재.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군부 내의 젊은 장교들은 88년 민중항쟁 당시 학생들. 이들은 상대적으로 시위대에 대해 우호적, 승려들에 대한 무력 사용에 불만을 품고 있음. 또 군부 지도부의 정실 인사나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군부 내부의 불만도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

3. 국제사회, 각국의 입장

1) UN

- 9/2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미얀마 정부에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공동성명 발표,

- 9/26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에 이브라힘 감바리 전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을 특사로 임명

2) 중국

- 중국은 미얀마 군사정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9/27 6자회담 참석을 위해 베이징(北京)에 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

- 9/27 홍콩의 빈과일보, "미얀마는 중국의 또 다른 성(省)에 가까울 정도여서 중국이 나서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어 보인다"

- 그러나 표면적으로 타국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공개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형국임.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AP와 로이터 등 외신, "군사정부의 유혈 진압을 지지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민주화 시위를 지지할 경우 미얀마에서 확보한 막대한 국가 이익을 놓칠 우려 때문에 중국이 관망하고 있다"

- 중국은 이번 사태가 악화돼 미얀마 군사정부가 퇴진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

- 9/26 미얀마 해외 망명정부인 버마연방정부연합(NCGUB)의 진린 대변인, 로이터 통신에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중국 정부와 많은 비공식 접촉을 했다. 중국 정부 대리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 독일 마셜 재단의 앤드루 스몰 연구원, "중국은 미얀마 군사정부나 민주화 세력, 소수 민족을 가리지 않고 자국에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관망하고 있는 입장"

- 버마 군사정부 최고 실력자인 탄 수이,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중국을 통해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

- 경제와 군사차원의 관계도 밀접한 상황. 양국은 올 하반기에 미얀마 남부 항구인 시트와에서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을 잇는 900㎞ 송유관 건설에 착공할 예정임. 여기에 중국석유공사(CNPC)는 벵골만 부근 3개 광구 1만㎢에 대한 석유 시추권도 확보하고 있음.  2004년에는 양국 정부가 무역과 기술.문화 교류 등 전면적 협력을 위한 11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

- 군사적 협력도 증가. 버마는 전차.함정의 절반 정도를 중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벵골만 일대의 버마 해군기지 건설을 아예 중국 해군이 맡았다. 버마는 중국의 인도양 진출 거점인 셈.

3) 미국

- 9/27 미 재무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미얀마 정부의 고위관리 14명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버마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는 군사정권을 좌시하지 않을 것"

- 9/27 부시 대통령,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 미팅, "미얀마에서의 민주화 시위 탄압 중지와 평화적인 권력 이양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이 나서달라"

4) EU

- 9/27 EU 27개 나라 회원국 대사들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유럽의회도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확대.강화할 것을 촉구

- 에드워드 맥밀런 스콧(Scott) 유럽의회 부의장은 나아가 “중국이 행동에 나서도록 베이징올림픽 불참을 선언하자”고 촉구

5) 러시아

- 최근 핵융합로 건설과 전투기 등 무기 제공 대가로 석유 자원 접근권을 얻음

- 9/25 러시아 외무성 성명,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미얀마 내부 문제”

- 9/28 푸틴 대통령, “미안마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입장 피력.

6) 아세안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들은 지역 안보와 아세안 협력 틀의 유지가 우선. 에너지·티크·보석류 등 버마의 풍부한 자원과 난민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섣불리 군사정권에 등을 돌리기도 어렵게하고 있음.

- 유혈사태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제명 등 실질적 조치는 없음.

7) 인도

- 35억배럴에 달한다는 버마의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이미 깊숙이 개입한 상태.

- 인도는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3일 석유장관을 미얀마에 보내 군사정부와 유전 계약을 체결. - 미얀마가 중국의 인도양으로 향한 관문이라면, 인도에는 중국의 확장을 막을 저지선.

8) 한국

- 한국과 미얀마의 무역 규모는 한해 2억달러 남짓. 한국은 미얀마의 12위 투자국(2006년 기준).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무상원조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00만달러(약 149억원). 2002년 미얀마의 아세안 가입 이후 협력 규모가 커지고 있고, 올해 18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

-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포스코가 현지에 철강회사를 운영, 에스케이·삼성·현대건설·대우인터내셔널·효성 등이 진출. 자원개발 중심의 투자 무역회사가 50여개, ‘우회수출’을 염두에 둔 봉제업체 50여개가 현지에 있음.

- 정부는 이번 미얀마 민주화 시위와 관련해 9월27일 미얀마 정부의 자제와 평화적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또 이번 사태를 다룰 유엔 인권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경제제재 등 강도 높은 압박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둔 상태.

- 정부는 미얀마 사태 대응 방침을 정할 때, 미·일 등이 주도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 (노동자의힘 ‘화요브리핑’ 12호)

박성수 이랜드 회장과 코스콤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10월 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박성수 이랜드 그룹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코스콤의 이종규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증인채택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로비를 벌인 이랜드 사측은 노동부를 통해 교섭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성수 회장이 돈을 차입하러 유럽을 간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진짜 이유는 국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 농성투쟁에서 연행된 정영기 뉴코아노조 문화부장이 구속되고, 정병원 전뉴코아노조 위원장이 한 집회에서 긴급체포 되어 구속되는 등 노조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탄압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월 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전국동시다발 매장봉쇄투쟁을 전개하고, 10월 23일 박성수가 증인으로 출두하는 하는 날 국회앞에서 간부상경투쟁을 결합한 대국회․대정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랜드, 뉴코아노조와 연대단위들이 10월 17일부터 국회앞 투쟁을 강화하고, 여야정당에 대한 투쟁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노사, KTX승무원 문제 협의체서 풀기로 했으나, KTX승무원들의 입장표명 문제로 난항.

지난 9월 28일,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입회한 가운데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9월 28일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노동부장관은 ‘선복귀’를 포함한 안을 제시했고, 철도노조 상집은 수용불가 입장을 정하고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 협상과정에서 ‘선복귀’ 내용을 삭제한 후 합의가 되었고, 그 합의는 엄길용 위원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상집을 통해 합의안에 대한 사후추인을 한 셈이다.

10월 1일, KTX열차승무지부와 새마을호승무원대책위원회는 "투쟁 당사자가 빠진 협의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합의내용 또한 '정리해고 철회 및 철도공사 직접고용' 요구를 관철한 것이 아니어서 문제다", “앞으로의 교섭에서도 승무원들의 요구와 입장이 존중될 것인지 걱정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협의체 구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최소한 공익위원 선정에서 노사 동수로 추천권을 갖던가 노동부가 추천한 인사를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이장할 것”,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전제로 협의내용을 분명히 정하고 시작해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0월 2일 철도공사측은 “승무지부 성명에 따르면 협의체 구성은 무의미하다”며 “승무원 일동이 합의사항을 조건없이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를 포함해 노조 공식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에 공문을 보내 "3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이는 승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노동부로부터 공익위원에 대한 배제권한을 확인했으나, 정리해고철회 등 협상전제에 대한 문제는 미결로 남긴 채 협의회 구성에 임하기로 했다.

10월 4일 노동부는 노동전문가와 교통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명단을 마련했으나, KTX승무원들의 입장표명없이는 명단을 노사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철도공사도 10월 6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KTX승무원들이 협의체 결과에 따른다는 연서명 입장철도노조는 10월 8일 KTX-새마을호 승무지부와 함께 승무원입장서 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정위원회의 기만

9월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뒤늦게 후속대책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비정규악법에 대한 후속 대책 역시 주고받기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경영계가 반발한 '외주화 대책', 경영계가 요구하고 노동계가 반발한 '유연성 확대방안'이 논의의제로 정해진 것이다. 확정된 4가지 의제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유연화시대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방안 △노동시장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대방안이다.

외주화 대책은 최근 이랜드 그룹 등 비정규직법을 피해가기 위해 기업이 속속 '외주화'를 선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노동계가 강력히 의제에 넣자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가 '유연화 시대의 합리적인 외주화 방안'이라는 문구를 요구했고 간사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공익위원쪽이 '이 문구가 외주화를 합리화시키고 촉진시키자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결국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빼는 것으로 최종 타협이 이뤄졌다.

한국사회당과 새진보연대, 민주노동당에 후보단일화 추진기구 구성 제안

9월 28일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와 이수호 새진보연대(준) 대표가 민주노동당에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선거연합 추진기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제안서는 △2007년 대통령후보 단일화와 2008년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선거연합을 주요 의제로 삼고 △한국사회당, 새진보연대(준), 민주노동당 및 여타 진보정치 세력이 공동으로 기구를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제안에는 “진보대연합은 단순한 세력 연합만이 아닌 다양한 진보적 가치에 대한 논의와 진보 세력 사이의 기탄없는 토론을 담아내는 혁신의 틀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진보대연합을 위해서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며, 하나의 합의와 공동행동이 다음의 합의와 공동행동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한국사회당과 새진보연대(준)가 ‘합동 공세’를 펼치게 된 데는 구심점인 민주노동당의 무능에 따른 불만이 고조된 탓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 연석회의’를 제안하며 선봉에서 진보대연합을 추진해왔으나, 논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차에서 그쳤고, 7월 말~8월 초 연석회의 구성 계획은 휴지조각이 된 상태다. 민노당 내에서는 애초 진보대연합을 제안할 때 ‘우파 적극적이고, 좌파 소극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우파 부재와 좌파 적극성’으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자민통 진영이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이 전개된 바 있다. 그 후 새진보연대(준)가 내부 분열과 임종인 의원의 탈퇴로 세력이 축소되면서 당초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회당이 주요 연합 세력으로 부상하는 데 당내 일부 자주파가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당내 진보대연합특위에 결합해 있는 민주노총도 내부 갈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회당과 새진보연대의 제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협상에 임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10월 6일 민노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했다. 10월 8일 민노당-사회당-새진보연대 간의 회의를 통해 협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무금융연맹 전·현직 간부, 이해찬 지지선언

곽태원 전위원장 등 사무금융연맹 전·현직 간부 205명이 이해찬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선거는 남북화해와 협력, 통일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과제 완수 차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라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당 내 유일한 대안후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범여권 장외후보인 문국현 씨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개혁벨트를 구축해 한나라당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며, 이해찬 후보가 경선 승리 이후 ‘반한나라당 전선’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지선언을 한 연맹 간부들은 김이곤 전국수협노조 위원장, 이영희 외국금융기관노조 위원장, 김창희 외국기업노조협의회 전 의장, 현성용 전 수석부위원장, 최규석 증권사노조협의회 전 의장 등 대부분 곽태원 전 집행부 구성 멤버들이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연맹은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왔던 넥타이부대의 이름을 더럽힌 배신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연맹 측은 이들이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인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곽태원 전 위원장의 상벌위원회 회부와 해당자 전원에 대한 민주노동당 당원 제명 조치 요구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별도의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해당 연맹에 처리를 맡기기로 했다”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어긴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일부 중집위원들이 징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정치활동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방침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