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민주노총의 ‘정당명부 1당 지지’ 결정을 비판한다

민주노총이 2월8일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결정한 ‘4.11. 총선 정당명부 1당 지지 방침’은, 민주노총 내부의 다양한 진보정치 지향을 묵살하고 ‘노동자 단결’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이번 표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민주노총의 단결을 통한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민주노총은 2월8일 제5차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4.11. 총선방침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를 하나의 정당에 집중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이 방침은 결국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안에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다양한 정치적 이견을 가진 조합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당원확대와 세액공제 사업의 대상을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사회당’으로 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유독 ‘정당명부 투표’에 대해서만 ‘1당 배타적 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말하고 정한 내용과도 크게 모순된다.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가 오히려 민주노총의 단결투쟁을 가로막을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선언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등 이미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통합진보당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정당으로, 결코 ‘노동자 정당’이라 볼 수 없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 정권 시절 열린우리당의 후계를 자임했던 정당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 24명의 노동자-민중 열사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다. 이런 세력이 포함된 통합진보당을 모든 조합원에게 지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중집의 권한도 아니다.

또 중집 논의 과정에서 ‘합의처리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표결을 강행한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이 안건은 지난 1월31일 대의원대회에서도 큰 이견이 확인된 내용이며, 결국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지 못한 채 중앙집행위원회로 다시 넘어온 안건이다.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선거방침 안건 회순변경은 ‘선거방침에 따른 조직의 분열보다 단결투쟁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게다가 사업평가 안건에서도 ‘통합진보당 창당’을 성과로 보는 원안에 대해 45%에 가까운 대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 역시 조직 내부의 이견이 첨예함을 드러낸 결과다. 그렇다면 대의원대회에서 확인된 이견을 무겁게 수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다. 그런데도 대대가 끝난 직후 열린 중집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충분한 토론도 가로막은 채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알 도리가 없다. 게다가 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전조직적으로 진행된 정치토론의 결과조차 조직에 보고되지 않았다. 전국 각 지역본부에서 열린 정치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이 빠짐없이 참석했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거센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중집에서 이 정치토론의 결과를 보고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묵묵부답이다. ‘정치방침으로 민주노총이 분열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해온 김영훈 위원장 발언의 진의는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우리 중앙집행위원 일동은 민주노총의 단결투쟁을 가로막는 ‘4.11. 총선 정당명부 1당 지지 방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각 조직 내에서라도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현’에 부합하는 내용의 총선대응 계획을 수립해 대응할 것이다.

2011년 2월 9일

공공운수연맹 이상무 위원장 / 대학노조 장백기 위원장 / 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 / 민주노총 충북본부 김성민 본부장 /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광수 본부장 /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성열 본부장 / 민주노총 경북본부 이전락 본부장 / 민주노총 강원본부 김희준 본부장 / 민주노총 제주본부 김동도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