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세력에 노동자 정치 팔아먹은 민주노총 중집 결정을 규탄한다
민주노총이 2월8일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일방적 표결로 결정한 ‘4.11. 총선 정당명부 1당 지지 방침’은 노동자 계급정치를 포기한 반노동자적 결정이자, 다수 정파의 민주주의 유린이다. 노동전선은 민주노총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민주노총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부터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대장정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민주노총은 2월8일 제5차 중앙집행위 회의를 열고,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를 하나의 정당에 집중하는 방안’을 4.11. 총선방침의 하나로 결정했다. 이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배타적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일찍부터 이와 같은 민주노총 지도부와 일부 정파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발적인 운동이 ‘선언운동본부’ 구성 등을 통해 드러났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다수 정파의 민주주의 유린’으로 화답했다.
통합진보당이 어떤 당인가. 스스로 진보라 칭하고 있지만, 그 속은 신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잡은 ‘노동자 배신당’이다. 통합진보당은 노무현 정부의 후계자임을 자랑스레 표방해온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정당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무려 24명의 노동자-민중 열사의 목숨을 앗아간 반노동자 정권이다. 한미FTA와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 악법 등 온갖 악행을 일삼은 신자유주의 정권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민주노총이 신자유주의 세력이 포함된 정당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조합원의 피와 목숨을 상납하는 조직이 됐단 말인가.
게다가 민주노총 안에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제도 정당 당원은 물론, 노동자 중심의 사회주의 정당건설을 추진하는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현존하고 있다.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은 이와 같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계급정치 실현 의지와 ‘총선 야권연대 승리’라는 몰계급적 목표를 바꿔치기한 최악의 결과다. 대체 누가 민주노총 중집에게 ‘내가 속한 노동자 정치세력이 아닌 다른 당을 지지하도록 강제할 권리’를 줬단 말인가. 자기 정파와 정당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대중조직의 질서와 다양성마저 살해한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중집 회의에서 이견이 표출된 뒤, 요구의 차이를 떠나 여러 중집위원들이 표결 직전까지 ‘토론을 통한 합의처리’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짓누르고 “퇴장하려면 퇴장하라”고 윽박지르며 표결을 강행한 것 역시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이견이 표출되면 이를 누구보다 앞장서 조율하고, 그렇게 최대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며,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다. 대대가 끝나고 불과 일 주일 만에 개최된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토론을 막고 표결을 강행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정치방침으로 민주노총이 분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표리부동한 표결을 강행했다. 이것이 과연 민주노총 위원장인가, 아니면 통합진보당의 노동위원장인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입이 있으면 답하라.
노동전선은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사실상 포기한 민주노총의 중집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하여 현장 노동자의 힘으로 잘못된 민주노총 선거방침을 실천적으로 폐기하고, 4.11. 총선을 노동자답게 돌파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1년 2월 9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