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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 선언문
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므로 지지할 수 없다.
97년 IMF 경제대란 이후 10년간 집권했던 민주당-열우당(국참당)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했던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본과 정권이 초래한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 넘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지금도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고 있다.
국참당세력이 집권했을 때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동지들이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국참당 정권은 손배가압류를 방치하고, 오히려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교조를 탄압했으며,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했다. 국참당 정권 기간 구속수배된 노동자는 역대 그 어떤 정권 못지 않은 수준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고,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 야합으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를 제도화했다. 노동자들의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했다. 노동자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한미FTA 협정을 체결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공세도 그들이 시작했다. 공기업민영화 정책으로 철도, 발전에 가해진 노동탄압과 민영화 추진은 인천국제공항까지 확대되고 있고, 상시적인 인력감축과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귀결되었다.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임금삭감정책은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기형으로 만들었다. 의료 교육의 민영화 교두보인 경제자유구역, 쌍용자동차 상하이 매각…
국참당 세력이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죄상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노동자적 죄악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앞세워 온 민주노동당이 국참당과 통합하고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참당 세력은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어 노동자정당, 노동조합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파견제 철폐, 지역자립형 경제,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등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 적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국참당의 주장은 3자통합당 강령을 규정하고 있다. 3자통합당 강령은 5.31 합의사항이었던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한다’는 내용조차도 반영되지 못했다. 그 결과 3자통합당이 내거는 지향은 자유주의정당과 다를 바 없고, 3자통합당의 이른바 ‘5대 비젼’에는 ‘노동’이 없다. 민노당은 의결권의 55%를 차지하여 국참당을 흡수견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에서는 거꾸로 국참당에 흡수견인된 것이다. 따라서 3자통합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반자본/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을 받아 안을 수 없는 정당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전망을 포기한 3자통합당은 가장 기본적인 진보성을 상실했다. 통합진보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이 될 수 없고,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없다.
조합원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탄생한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근거로 조합원들의 돈과 지지표를 독점해 왔다. 그런데 민노당을 해산하고 국참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저들 마음대로 당을 해산하고 국참당과 통합해 버렸다.
민주노동당의 이와 같은 안하무인식 태도는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방침이라는 온상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왔다. 각종 악법이 개악되고 노동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해고되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가? 착취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투쟁하기 보다는 다음 선거 타령하며 돈과 지지표를 요구했을 뿐이다. 이제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면서 노동자들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저들 마음대로 자본가정당인 국참당과 손을 잡아 버렸다.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당은 결코 노동자 중심 정당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3자통합당을 지지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 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정치방침을 새롭게 정립하자.
노동자정치세력화는 87년 노동자대투쟁, 97년 노개투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대중투쟁 속에서 힘차게 시작했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노동자 대중투쟁을 소홀히 하고 주체가 되어야 할 조합원들을 국회의원 배출하는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결국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세력들과 손잡음으로써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
노동자정치세력화 기치를 걸고 지난 15년간 진행된 진보정당운동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노동해방’을 향한 우리 노동자들의 염원이 배신당한 데 대한 착잡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노동해방을 향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
반자본 사회변혁의 기치를 다시 세우고 노동자계급정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노동대중이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중심으로 우뚝 서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국참당과 합당하고 민주통합당과 연합하여 의석을 늘려보려는 ‘꼼수 정치’가 아닌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안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배타적 지지에 동의할 수 없다. 산업별, 지역별, 사업장별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평가하고,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2012년 1월 3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이런 민주적 과정을 거쳐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같은 중대사안을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밀어붙이려 할 경우 조직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과반수 참석, 참석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와 결의를 담은 우리 조합원들의 선언운동은 1차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2012년 총대선 기간까지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선언운동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대중적 실천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 화학섬유연맹 이상진 위원장, 대학노조 장백기 위원장, 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 금속노조 박유기 전위원장, 전교조 원영만 전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전대석 전수석부위원장, 강원본부 김희준 본부장, 충북본부 김성민 본부장, 제주본부 김동도 본부장, 전북본부 정광수 본부장, 경북본부 이전락 본부장, 부산본부 천연옥 부본부장, 경기본부 배성태 전본부장, 서울본부 고종환 전본부장, 대전본부 엄연섭 전본부장, 충남본부 이경수 전본부장
[민주노총 각급조직 전현직 임원 및 현장활동가 선언자 1,523명 명단]
강경표(전교조 서울지부 전 사립북부지회장) 강권동(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전부지회장) 강금아(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강남훈(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사무국장) 강동배(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수석부본부장 ) 강동수(전대우조선노조 편집부장) 강만석(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위 전 부의장) 강문봉(공공운수노조제주지부 더호텔분회 사무국장) 강미경(의료연대) 강민구(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정책부장) 강범석(금속노조 대의원) 강봉균(민주노총 전 제주본부장) 강봉우(전 대우조선사무국장) 강석도(전교조 안산지회 전 대의원) 강석충(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지회 조합원) 강선규(철도노조 전 부산기관차지부장) 강성규(전대우조선노조 조직부장) 강성규(제주지역일반노조 위원장) 강성래(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강성복(금속노조만도지부문막지회전지회장 ) 강성신(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 강양종(대원산업지회 조사통계부장) 강영구(공무원노조인천본부 전본부장) 강영애(공공운수 의료연대 제주지부장) 강영호(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대의원) 강용준(민주노총서울본부 전 수석부본부장) 강우규(평택안성지역노조MAT지회지회장 ) 강웅표(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체/복지부장) 강윤오(사회연대연금지부 조합원) 강정태(현대자동차전주공장차별없는노동자투쟁위원회 ) 강정훈(현대차지부 판매 서울서부지회 금천분회장) 강진영(공공운수노조 전북도립국악원지부 정책실장) 강태연(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안전국장) 강태욱(철도노조 전 부산차량수송지부장) 강해현(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조직국장) 강혁중(금속노조 화천기계지회 지회장) 강현주(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 계장희(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전교육부장) 고남권(한국지엠지부 부평공장 대의원) 고대언(민주노총 제주본부 전본부장) 고동민(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고동환(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고득천(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고미경(금속노조 ATK지회 전지회장) 고민각(스타케미칼 사무장) 고병수(대학노조 아주대지부장) 고석민(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전 사무처장) 고성진(사무금융노조 보험모집인지부 지부장) 고성희(한국지엠지부 홍보영상부장) 고순옥(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엔텍지회 조합원) 고영귀(건설노조 전북건설지부장) 고영봉(전대우조선노조 편집부장) 고재성(전교조 신안지회장) 고재영(사무금융연맹 농협노조 강원본부 사무부국장) 고정곤(대우건설) 고정기(화물연대 부산지부 양산지회장) 고종환(민주노총 전 서울본부장) 고충숙(공공의료연대 제주지부 현장위원) 공민규(사회연대연금지부 전 분회장) 공민식(대우건설) 공병운(한국지엠지부 부평공장 조합원) 공영기(부산지역 일반노조 전 조직부장) 공영옥(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 조직국장) 곽경철(기아자동차지부 민주노총대의원) 곽명준(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 조직부장) 곽영섭(전교조 충북지부 청주사립지회장) 곽원식(캐리어지회 전위원장) 곽은주(주연테크 전지회장) 곽장영(공공연구노조 부위원장) 곽지한(스타케미칼) 곽지현(축협노조강원본부장 ) 곽필재(금속노조 인천지부 대의원) 구권서(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구정득(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지회 조합원) 구정우(버스노동자협의회) 권근로(금속노조 감사위원) 권기백(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 권기식(발전노조 전 대협실장) 권기한(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청구성심병원 분회장) 권명숙(금속노조인천지부 노안부장) 권미령(전교조 충북지부장) 권병석(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민투위) 권선부(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쉬지회 조합원) 권성환(전교조 대전지부장) 권세환(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경인지회 전서부분회장) 권수정(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장) 권순만(금속노조 전부위원장) 권순윤(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코스모링크지회 조합원) 권승복(공무원노조 전위원장) 권영국(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수석부지회장) 권영민(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조합원) 권영성(전교조대구초등성서지회장) 권오관(민주노총 충남본부 서부지부 의장) 권용해(전교조안산지회 ) 권우선(현대차지부 판매 서울서부지회 조합원) 권이혁(케피코지회) 권일정(부산지역 일반노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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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찬(울산연대노동조합 전 사무국장) 신현광(민주노총 인천본부 미비국장) 신현수(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 신현용(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코스모링크지회 교선부장) 신현원(발전노조 남부본부 사무차장) 신현창(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심동희(사무연대노조 공동위원장) 심우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교선국장) 심인호(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대협부장) 심재홍(공공운수노조사회보험지부경인지회전김포분회장 ) 심정근(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차별없는노동자투쟁위원회 교선부장) 심정수(기아자동차지부 전 대의원) 심종섭(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전지부장 ) 안경호(금속노조 만도지부) 안규백(한국지엠지부 부평공장 대의원) 안상범(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pla지회 전 대의원) 안성민(부산지하철노조 전 노포승무지회장) 안영돈(현대자동차서비스노조 전 위원장) 안영동(금속노조만도지부문막지회전노동안전부장 ) 안재광(현대차지부 판매 서울서북부지회 교선부장) 안재근(가스안전공사지부 인천지회장) 안재문(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코스모링크지회 조합원) 안재범(갑을오토텍지회 조합원) 안재선(전 농협노조 전북본부장) 안재억(부산지하철 노조 전 조직부장) 안재원(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안종철(금속노조 우창정기지회 수석부지회장) 안주열(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위 대의원) 안지현(전교조 부산지부 수석부지부장) 안칠귀(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엔텍지회 조합원) 안현호(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신문 편집국장) 안현호(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안호남(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양경규(전공공연맹위원장 ) 양규헌(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양동규(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병효(전대우조선노조 문체부장) 양선배(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장) 양수호(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의원) 양승은(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동구지부 전 지부장) 양시철(화물연대 서경지부 수원지회 조합원) 양용선(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위 전 문화부장) 양은아(보건의료노조 메트로병원지부 지부장) 양정석(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대의원) 양종근(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 전 노안부장) 양지호(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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