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정세와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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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

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므로 지지할 수 없다.

97년 IMF 경제대란 이후 10년간 집권했던 민주당-열우당(국참당)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했던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본과 정권이 초래한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 넘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지금도 정리해고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고 있다.

국참당세력이 집권했을 때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동지들이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국참당 정권은 손배가압류를 방치하고, 오히려 노조탄압에 혈안이 되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교조를 탄압했으며,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원천봉쇄했다. 국참당 정권 기간 구속수배된 노동자는 역대 그 어떤 정권 못지 않은 수준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을 만들고,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사정 야합으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를 제도화했다. 노동자들의 거센 반대를 무시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했다. 노동자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한미FTA 협정을 체결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공세도 그들이 시작했다. 공기업민영화 정책으로 철도, 발전에 가해진 노동탄압과 민영화 추진은 인천국제공항까지 확대되고 있고, 상시적인 인력감축과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귀결되었다.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임금삭감정책은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기형으로 만들었다. 의료 교육의 민영화 교두보인 경제자유구역, 쌍용자동차 상하이 매각 ․ ․ ․

국참당 세력이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죄상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노동자적 죄악으로 인해 지금도 우리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앞세워 온 민주노동당이 국참당과 통합하고서, 노동자들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참당 세력은 “재벌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어 노동자정당, 노동조합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파견제 철폐, 지역자립형 경제,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등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 적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국참당의 주장은 3자통합당 강령을 규정하고 있다. 3자통합당 강령은 5.31 합의사항이었던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한다’는 내용조차도 반영되지 못했다. 그 결과 3자통합당이 내거는 지향은 자유주의정당과 다를 바 없고, 3자통합당의 이른바 ‘5대 비젼’에는 ‘노동’이 없다. 민노당은 의결권의 55%를 차지하여 국참당을 흡수견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용에서는 거꾸로 국참당에 흡수견인된 것이다. 따라서 3자통합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반자본/반신자유주의 대중투쟁을 받아 안을 수 없는 정당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전망을 포기한 3자통합당은 가장 기본적인 진보성을 상실했다. 통합진보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이 될 수 없고,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없다.

조합원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탄생한 통합진보당은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근거로 조합원들의 돈과 지지표를 독점해 왔다. 그런데 민노당을 해산하고 국참당과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저들 마음대로 당을 해산하고 국참당과 통합해 버렸다.

민주노동당의 이와 같은 안하무인식 태도는 민주노총의 배타적지지 방침이라는 온상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왔다. 각종 악법이 개악되고 노동탄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해고되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는가? 착취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투쟁하기 보다는 다음 선거 타령하며 돈과 지지표를 요구했을 뿐이다. 이제 더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면서 노동자들과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저들 마음대로 자본가정당인 국참당과 손을 잡아 버렸다.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당은 결코 노동자 중심 정당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3자통합당을 지지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 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정치방침을 새롭게 정립하자.

노동자정치세력화는 87년 노동자대투쟁, 97년 노개투총파업 등 노동자들의 대중투쟁 속에서 힘차게 시작했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노동자 대중투쟁을 소홀히 하고 주체가 되어야 할 조합원들을 국회의원 배출하는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결국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세력들과 손잡음으로써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

노동자정치세력화 기치를 걸고 지난 15년간 진행된 진보정당운동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노동해방’을 향한 우리 노동자들의 염원이 배신당한 데 대한 착잡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노동해방을 향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

반자본 사회변혁의 기치를 다시 세우고 노동자계급정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노동대중이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중심으로 우뚝 서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국참당과 합당하고 민주통합당과 연합하여 의석을 늘려보려는 ‘꼼수 정치’가 아닌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중심으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안을 철회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배타적 지지에 동의할 수 없다. 산업별, 지역별, 사업장별 논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평가하고,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2012년 1월 3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이런 민주적 과정을 거쳐 준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같은 중대사안을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밀어붙이려 할 경우 조직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과반수 참석, 참석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와 결의를 담은 우리 조합원들의 선언운동은 1차로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쳐 2012년 총대선 기간까지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선언운동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대중적 실천운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2012년 1월 3일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

공동본부장 : 공공운수노조 이상무 위원장, 화학섬유연맹 이상진 위원장, 대학노조 장백기 위원장, 금속노조 박유기 전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전대석 전수석부위원장, 전교조 원영만 전위원장, 비정규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 강원본부 김희준 본부장, 충북본부 김성민 본부장, 제주본부 김동도 본부장, 전북본부 정광수 본부장, 경북본부 이전락 본부장, 부산본부 천연옥 부본부장, 경기본부 배성태 전본부장, 서울본부 고종환 전본부장, 대전본부 엄연섭 전본부장, 충남본부 이경수 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