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7 민주노동당 당대회, 진보정당 깃발을 스스로 내렸다.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를 초래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배신당한 ‘노동해방’과 ‘평등세상’의 염원,

    

반자본 노동자계급정치로 다시 시작하자!

  

  

11월 27일 민주노동당은 당대회를 통해 90.1%의 찬성으로 민주노동당, 국참당, 통합연대의 당통합을 결정했다. 1997년 ‘국민승리21’로 시작한 민주노동당이 15년만에 진보정당 간판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해방 이후 진보정당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하다 노동자민중을 등지고 지배세력의 품으로 투항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소규모로 무리를 지어 일신상의 영달을 찾아 떠났기 때문에 진보정당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대중적 지지지원으로 시작했고, 노동자민중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 자임해 왔다. 지금도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3자통합당이 노동자민중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 행세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민노당의 통합결정은 진보정당운동과 노동운동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민노당을 포함한 3자통합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다.

민노당 대의원 90% 이상이 통합대상으로 찬성한 국참당이 어떤 당인가?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자유주의정당이다. 단순히 신자유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정치세력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민중을 착취, 수탈, 탄압한 당사자들이다. 한미FTA협상을 체결했고, 비정규법을 개악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 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제한 등을 입안하고 노사정 합의를 주도했던 세력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당과 합당한 3자통합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이라 할 수 없다.

민노당은 국참당과 통합하기 위해 강령에 포함되어 있던 진보적 색체를 스스로 벗어던져 버렸다. 1차로 5.31 합의 후 민노당 강령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지향해 나간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어 11월 20일 3자 통합 합의 후 만든 통합당 강령은 민노당 강령에 남아 있던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사회를 건설한다’는 부분도 빼버렸다. 그 결과 3자 통합당이 내 거는 지향은 진보성을 벗어던지고, 케케묵은 ‘복지국가’에 불과한 것이다. 통합당의 강령은 국참당 수준의 강령으로 하향평준화된 것이다. 민노당이 의결권 55%를 차지하여 마치 국참당을 흡수한 듯 주장하겠지만, 당의 성격과 지향을 나타내는 강령에서는 국참당에 흡수통합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87년 노동자대투쟁과 97년 노개투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선 노동자들은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염원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이 염원을 담은 것이었다. 그러나 3자통합당의 출범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향한 염원은 배신당했다. 3자통합당이 출범하는 그 순간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실효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집행부는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3자통합당으로 승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 진보정당의 자격을 상실한 3자통합당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고수하려 한다면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은 겉잡을 수없는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이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조직의 분열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동안 배타적 지지방침이 끼친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 노동자들의 돈과 표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당은 노동대중의 요구와 투쟁에 대해 헌신적으로 함께 투쟁하지 않았다. 노동대중의 요구와 투쟁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돈대주고 표주는 대상으로 치부했을 뿐이다. 시작부터 ‘일어서라 코리아’ 파동으로 우경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민노당에 반해 반자본 변혁운동을 모색해 온 노동자 정치운동이 얼마나 질곡되어 왔던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은 노동계급정치 발전에 국가보안법과 다름없는 폐해를 끼쳐왔다.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 초래한 지금의 결과를 보더라도 민주노총의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는 옳지 않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노동해방’, ‘평등세상’을 향한 노동자계급정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3자통합당으로 귀결된 진보정당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이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를 의미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아니라 진정한 노동계급의 정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위기가 터져 나오고 있고, 반자본투쟁이 고양되고 있는 지금 한국은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로 인해 친자본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과의 연합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반MB 기치 하에 하다 못해 반재벌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자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운동 실패를 계기로 반자본 노동계급정치 확대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비록 민노당에 의해 노동해방, 평등세상의 염원이 배신당했지만, 노동계급은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배신당한 노동해방, 평등세상의 염원! 진정한 노동자계급정치로 다시 시작하자.

 

2011.11.28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