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는 뉴코아-이랜드 사태 책임지고 해결하라!!

지난 6월 23일부터 시작된 뉴코아노동조합의 파업이 오늘로써 102일차에 이르렀다. 비정규노동자를 해고하지마라, 정규직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전환배치를 철회하라,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외주화방침을 철회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노동조합과 제연대단위는 지금까지 투쟁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 이랜드 회사는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있으며, 뒤로는 조합원들을 협박, 회유하며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추석전 성실교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랜드 자본은 노동조합이 모든 것은 포기하고 백기투항하라는 식이었다.

비정규노동자 탄압에 대한 사회적 지탄에도 아랑곳없이 일개 자본인 이랜드 자본이 이처럼 막가파식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박성수 회장은 노무현정부의 비정규확대 정책을 믿기 때문이다. 피맺힌 비정규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정부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구속하고, 경찰을 투입하여 무차별적인 연행을 감행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비정규악법에 의해 이미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해고당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뒷짐지고 사태를 방관하고만 있다.

노무현정부가 만든 소위 ‘비정규노동자보호법’은 뉴코아-이랜드 사태를 초래한 근원이다. 이제 노무현정부는 비정규노동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비정규악법 폐기가 불가피함을 천명해야 한다. 그 의지의 표명이 뉴코아-이랜드 사태의 전향적 해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요구하는 뉴코아노동조합의 서울지방노동청 항의농성을 지지하며, 강력한 연대투쟁을 할 것을 밝힌다.

오늘 오전 9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었다. 같은 시간 노무현정권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농성중인 14명의 뉴코아노조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우리는 민족의 평화를 염원하는 만큼 자본의 무차별 공격 앞에 놓인 노동자의 평화도 절실히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악법폐기하고 뉴코아-이랜드사태 즉각 해결하라!

- 노무현정부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탄압하는 박성수를 처벌하라!

2007년 10월 2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