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9.5(8호)

한국경제 분기별 경제성장률 3년만에 최고치 기록했으나,

성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

9월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금년 2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8% 성장해 3년반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산업용 기계, 선박 및 승용차 등의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제조업 성장률이 3.6%를 기록하고, 이 분야에서의 수출 역시 전기대비 5.2% 성장을 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낙관적 전망을 하기 어렵다. 우선 제조업에서의 성장은 재고조정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1분기에 대비한 것이므로 2분기의 성장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민간소비 성장률은 4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부동산 경기하강에 따라 건설투자도 부진해 내수경기는 여전히 한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민간소비 지출 역시 1분기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작년 1분기 1.2%에서 2분기 0.6%로 내려앉은 뒤 3분기 0.9%, 4분기 1.0%, 4분기 1.5%로 상승했다가 이번에 다시 주저앉았다. 뿐만아니라 환율상승, 유가상승 등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대출금리 제한 ‘풍선효과’에, 가계빚 600조원 육박

금년 2분기 가계빚 급증

9월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2.4분기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2007년 6월말 현재 가계빚은 3월말보다 9조9천238억원이 늘어난 596조4천40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부채 규모는 3천730만원이다.

은행의 주택대출제한하자 비은행권의 주택대출 증가

가계빚은 작년 2분기(15조8천161억원) 이후 급증세가 계속되다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지난 1분기(4조5천534억원) 증가폭이 일시 둔화됐다. 그러나 2분기부터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2분기 5조6천565억원 늘어 전분기(1조2천679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4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농.수협 단위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은 4조3천939억원 급증, 2003년 3분기(4조9천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카드론 등을 중심으로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도 전분기 895억원 감소에서 5천84억원 증가로 돌아섰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8천242억원이 증가해 전분기(4천348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제한이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주택대출 금리 8%대 임박

주요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연 7.74%로 조만간 8%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7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인상과 7~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목표치 두 차례 연속 인상과 맞물려 두 달 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이자부담으로 직결된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94%(한은 추산)는 변동금리 대출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민간주택대출(279조2천억원) 금리가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부담은 연 2조6천억원이 늘어나 차주당 연 64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올해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리금분할상환에 들어가는 대출자들의 경우 `상환압박'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2~3년간 장기 분할상환방식으로 주택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크게 늘면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대출고객들의 거치 기간이 연차적으로 끝나 이자상환부담과 함께 원금상환 부담까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민을 압박하는 한국경제

전세값 3년 4개월만에 최고, 서비스 부문 물가인상

9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서민경제에 민감한 영항을 미치는 전세가격이 3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2.4%나 상승했다. 그리고 공공·개인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다. 공공서비스는 시내버스료(12.7%), 전철요금(11.3%), 시외버스요금(10.7%), 상수도료(4.3%), 도시가스요금(2.7%) 등이 많이 올라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1%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보육시설이용료(9.0%), 가정학습지(8.3%) 등을 중심으로 3.2% 올랐다.

실질실업률 12.2%

8월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낮은 실업률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말 기준으로 한국의 실업률은 3.73%로 뉴질랜드의 3.68%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지만,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45%보다 떨어진 63.69%로 30개 OECD 국가 중 11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은 것이다. 이는 실업률을 계산할 때 비경제활동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며,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업인구 감소에 따라 실업률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수는 1천478만명으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3천876만명의 38.1%이며 이중 청년층이 35.2%로 가장 많고, 노년층과 장년층이 각각 30.9%, 3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인구는 남성인구의 2배에 달했으며, 특히 여성인구는 고학력인 경우가 많았고, 그냥 쉬었다던지, 취업준비 등 실업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인구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14.8%에 달하는 219만명이었다. 이들을 실업자에 포함해 구한 지난해 실업률은 12.2%로 기존 실업률인 3.6%의 3배를 넘는다. 실제로 한국의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인 65%로 끌어올리려면 지난해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59만6천명이 취업인구로 전환돼야 한다.

대형유통업에 무너지는 동네 구멍가게

9월 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 7월 기타종합소매업(편의점을 제외한 50평 미만 소형마켓)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감소했다. 그리고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타대형종합소매로 분류되는 대형마트의 매출은 7월 5.2% 증가했고, 편의점과 체인화된 대형슈퍼마켓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2.1%와 3.7% 늘어났다.

대형마트는 1995년 25개에서 2005년에는 316개로 연평균 28.9% 증가했고, 편의점도 같은 기간 1천557개에서 8천855개로 매년 평균 20%씩 늘어났다. 반면, 구멍가게로 통

칭되는 재래매점은 이 기간 73만9천59개에서 58만5천996개로 연평균 2.3%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 확대강화되는 재벌의 경제지배력

재벌총수, 9.5% 지분으로 40% 의결권 행사

9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4월 1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면서 총수가 있는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공개했다. 자사주, 우선주, 상호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이들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총수의 소유지분율

(친족지분포함)은 평균 9.52%인데 반해,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결지분율은 평균 40.80%나 된다. 의결지분율에서 소유지분율을 뺀 소유지배괴리도는 31.28%로 작년에 비해 0.73%포인트 높아졌고, 의결지분율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의결승수권은 6.68배로 지난해에 비해 0.03배가 낮아졌다. 이는 총수가 계열사나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갖고 있는 지분까지 합쳐 결국 직접 소유지분의 6.68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의결권승수가 가장 높은 곳은 동양(15.80)이었고 이어 SK(15.60배), STX(13.20배), 한화(10.87배), 두산(9.40배), 삼성(8.10배), 코오롱(7.65배), LG(6.78배) 등 순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이 4.90%로 작년에 비해 0.15%포인트 낮아진 반면 계열사 지분, 비영리법인, 임원 지분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51.57%로 작년에 비해 0.32%포인트 증가했다.

삼성재벌, 은행소유를 위한 치밀한 계획 추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규제정책으로,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고 있다. 재벌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거나 경영권 방어, 또는 경영권 세습을 위한 지배구조 강화에 동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재벌인 삼성그룹은 은행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의구심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8월 30일, YTN은 "삼성그룹이 금산분리 정책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책과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YTN이 입수한 삼성 전략기획실 산하의 삼성금융연구소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하반기에 금산 분리 과제가 본격 거론되도록 하고, 2007년에는 은행업무의 일부를 확보한 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나서자’는 은행소유 프로그램 시간표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5년 5월 작성하고 삼성의 금융부문 최고위 기구인 금융사장단 회의가 내부지침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 보험사의 은행업무 취급 -> 증권사에 은행의 지급결제 기능 부여 ->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보험사의 은행소유 등 단계별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다.

삼성의 이런 계획은 그동안 현실화되어 왔다. 2005년부터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융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통합법에 증권사의 지급결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산업자본이 소유한 보험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은행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삼성재벌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내세워 은행소유를 통한 금융자본의 직접 지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의 공익법인 출연을 통한 경영권 승계

8월 28일, 정부는 "수익 처분에 관해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동일 기업 주식 출연/취득 제한을 현행 5%에서 20%로 완화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늘리는 것은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핵심 계열사의 안정주주를 확보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재벌총수와 그 일가의 편법적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

2006년 현재 1개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수는 총 36개이며, 이중 재단법인은 24개(66.7%), 학교법인 8개(22.2%), 사회복지법인은 3개(8.3%), 사단법인 1개(2.8%) 등 81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재벌은 삼성그룹으로서 4개 공익법인이 9개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상속증여세법상 세금감면 기준을 20%로 완화했을 때 세금 부담 없이 공익법인을 우호주주로 이용하려는 재벌 총수일가들의 유인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익법인의 인적구성도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 33개 공익법인(전체 36개 중 조사가능 법인)의 이사장(대표이사) 33명의 구성을 보면 총수일가가 직접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19명으로 57.6%에 달하며, 전현직 계열사 임원을 포함하여 총수일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장은 총 28명으로 8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무현정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주내 국회 제출

9월 3일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과천청사에서 열린 ‘FTA 국내 대책위원회’ 4차회의에 참석해 “연내 국회 비준동의를 목표로 국회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미 FTA 협상결과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어 하반기 중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홍콩상하이은행, 외환은행 매각합의서 체결 발표

9월 3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와 세계 2위의 영국계 금융그룹 HSBC(홍콩상하이은행)은 3일 외환은행 매각에 합의하고, HSBC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63억 달러(약 5조96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1월 31일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내년 4월 30일까지 인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달렸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일단 "현재 매각비리와 외환카드 주가조작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외환은행 매각승인 검토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감위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감사원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승인 직권취소'를 권고한 바 있으나 금감원은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론스타가 법원판결 결과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6개월 이내 지분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스티븐리 전대표가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외환은행 매각 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법원에서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불법인수를 위해 하종선 변호사에게 105만 달러를 주고 불법적으로 로비를 벌인 사건도 재판을 하고 있다. 또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외환은행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은 1심조차 내년 4월30일 이전에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만일 1심 판결도 이 기간 안에 나오지 않고, 금감위도 승인해주지 않으면 HSBC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은 무산된다. 또한 이번 사건은 1심 판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와 HSBC는 2008년 4월말을 겨냥하여 전격적으로 외환은행 매각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무엇을 노린 것인가?

론스타와 HSBC는 한국의 정권교체기와 법원의 1심 판결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겠다는 포석이며, 각종 창구를 동원하여 로비를 하고, 심지어는 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작전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