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선거방침은‘민주당 지지’인가?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를 염원하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4월 21일 민주노총 집행부는 중집에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안건을 상정했다. 그것은 민주노총 강원본부 조합원들의 노동자민중 독자적 정치세력화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먼저 2011년 2월 18일 민주노총 강원본부 대의원대회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사퇴하지 않는 노동자후보와 함께 힘찬 선거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왜 강원본부 대의원대회는 이런 결의를 했을까? 2010년 6.2 지자체 선거가 야권단일화로 치루어지면서 수많은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 97년 노개투 총파업 등 노동자투쟁을 기반으로 시작한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다. 6.2지자체 선거에서 강원지역 노동자들은 야권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핵심인물을 지지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결정된 민노당 후보가 중도사퇴하여 신자유주의 정당후보 지지가 강요된 강원도지사 선거과정에서 노동자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급기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낙마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민주노총 강원본부 대의원들은 진보정당 후보가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정당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사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노동당은 대중조직의 이런 결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렸다. 3월초부터 4.27 보궐선거에서 진보진영의 공동대응을 위해 강원본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논의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3자회동은 민노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4월 10일, 강원연대회의의 제안으로 ‘4.27 보궐선거 대응 진보연합 구성 논의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전농, 전여농, 강원연대회의 등이 참석하여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민노당이 야권단일화를 주장했으나 지역본부, 진보신당 등이 반대하여 진보진영 내에서의 야권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비롯한 진보진영 내의 반대의견은 아랑곳없다는 듯이, 4월 12일 민노당 배연길 후보 사퇴와 민주당과 후보단일화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노동당’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도 노동자대중조직인 강원본부의 반대를 깡그리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신자유주의정당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4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강원도지사 후보단일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러자 민주노총 집행부가 4.21 중집에 ‘4.27 재·보궐선거 선거방침 재확인 건’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강원본부의 결정이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3시간 이상의 논의결과 ‘6.2지자체 선거방침을 재확인한다’는 애매한 결론만 내렸을 뿐이다. 민주노총 상집이 중집에 제출한 문제제기는 선거후 평가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6.2 지자체 선거방침의 내용이나 절차에 비추어 보더라도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결정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들고 나온 6.2지자체 선거방침은 “지역본부 및 지역사회, 진보정당 등의 동의(합의)로 선출된 ‘반MB연대단일후보’ 중에서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와 배치되지 않고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지지, 연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논의에서 지역 차원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했다. 오히려 지역본부와 다른 진보정당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이 독단으로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아니라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이다.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야권단일화라는 이름 하에 횡행하고 있는 묻지마식 ‘민주당 지지’ 때문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나 민노당 강원도당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근거로 강원본부의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 염원을 단죄하려 들고 있다. 이쯤되면 강원도 지자체 선거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났듯이 민주노총 집행부나 민노당이 만병통치약처럼 휘두르고 있는 민주노총 정치방침, 선거방침이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 지지방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전북지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북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이 120여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스자본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있지 않은가? 그뿐인가? 입으로는 ‘보편적 복지, 무상의료’를 외치면서도 제주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그들이 체결한 한미FTA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다. 민노당과의 선거협상에서는 말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직업안정법 상임위 상정에 동의하는 작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런 현실에 눈감고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는 민노당 강원도당에 대해 “향후 지역의 연대와 진보민중진영의 발전을 위해 무원칙한 선거연합에 동의한 세력과의 연대를 재검토해 나갈 것”을 엄중 경고한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입장에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재차 요구한다.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송두리째 허물고, 노동자들을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이중대로 몰아가고 있는 민주노총 선거방침을 즉각 폐기하라!

진보정당의 의석 나눠먹기로 전락하고 있는 야권단일화를 중단하고, 노동대중의 투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수립하라!

 

2011년 4월 2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