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기교육감은 ‘진보’를 붙이고 다닐 자격이 없다.

- 경기도립유치원 임시강사 농성천막 침탈을 규탄하며 고용안정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경 지난 해 합의한 ‘임시강사 고용안정 합의이행 촉구’를 요구하며 혹한의 추위를 무릅쓰고 작년 12월부터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중이던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노동자들의 천막이 강제 철거를 당했다. 어처구니없게도 농성에 돌입한 지 24일째인 바로 전 날 교육청과의 면담이 성사된 직후의 일이다.

 

경기교육청 임시강사들은 이미 10년 넘게 어려운 유아교육 현장을 지키며 아이들을 가르쳐왔다. 그런데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병가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호봉도 제한되고 승진도 안 되는 차별대우를 받아왔다. 이미 2002년부터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투쟁을 시작했고 두 달이 넘는 천막농성도 전개하였으나 ‘1년 단위 재계약과 종일반 전담’ 등의 불안정한 합의로 투쟁을 일단락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를 해고하고 교통사고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는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등 교육청의 반노동자적 행태는 끊이지 않았고 이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2010년 2월 경기도 교육청은 마침내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해, 임시강사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새로운 근로계약서 및 지침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작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임시강사의 문제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1년 가까이 합의안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시 임시강사 노동자들은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렸고 혹한의 추위에 천막농성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감은 즉각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문제의 핵심적인 해결은 임시강사들의 ‘차별없는 상시근로와 특별채용을 통한 정규직화’이다. 이미 10년이 넘게 비정규직 신분으로 차별을 당해오면서도 교육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진보’와 ‘평등’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인가.

 

노동전선은 경기교육청의 탄압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임시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연대하여 교육현장에서 차별을 없애도록 할 것이다.

 

 

2011년 1월 21일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