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정세와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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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연대체 건설, 민중운동의 단결과 공동투쟁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 제 3차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대표자회의 결과에 부쳐

민주노총이 제안한 상설연대체 건설 과정에 민중운동 진영의 제 단위들이 참여하는 것은 엄혹한 정세에 맞서 강고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기 때문이다.

올 초 민주노총이 제안한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수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상설연대체의 목표와 과제, 보수야당 및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연합 문제와 같은 쟁점이 남아있다. 6.15, 10.4 문제 역시 보수야당과의 연대연합 문제와 결부되어 쟁점사항이 되었다. 이런 쟁점들은 민중운동 내부의 노선 차이, 현재 정세에 대한 판단 및 그에 따른 전술 차이, 기간 연대운동 과정에서 쌓여온 상호 불신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신뢰 형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단순히 상설연대체 구성안에 어떤 표현과 문구를 담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차 대표자회의에 10개 단위가 공동으로 제출한 상설연대체 준비위원회 구성안(이하 준비위원회 구성안)은 이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극복하고 단결과 공동투쟁을 만들자는 취지다. 많은 이견과 쟁점, 해소되지 않은 불신을 접어두고, 정권과 자본의 착취와 탄압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면서, 상설연대체를 진정한 단결과 투쟁의 구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더불어 준비위원회 구성안은 순탄치 않은 과정을 인내해 온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의 성과이기도 하다.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참여한 모든 단위들이 수개월을 논의한 결과, 새롭게 건설할 상설연대체는 △민중생존권 쟁취 △반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 구축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실현 △반전평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목표로 갖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불어 공동투쟁을 통해 대중적 신뢰를 획득하는 준비위원회 시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준비위원회 구성안이 제시하는 투쟁과제는 준비위원회가 진정으로 단결과 투쟁의 구심이 되는 상설연대체를 건설하기 위해 2011년 민중운동의 모든 단위가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공동투쟁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10개 단체가 준비위원회의 투쟁과제를 5 가지로 압축하여 제출한 것은 이런 취지이다. 제 단체 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제들은 과감하게 본 조직 단계의 과제로 돌리고, 준비위 과정에서는 힘있는 대중투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상설연대체 건설을 제안한 민주노총은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있었던 모든 과정을 현재 연대운동이 놓인 조건으로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3차 대표자회의에서처럼 민주노총 핵심 사업담당자가 ‘민주노총 내부 논의를 여과 없이 전달함으로써’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 참여하는 단위들의 상호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은 그 동안 어렵게 논의해온 성과를 한순간에 허물어 버릴 수도 있는 위험스러운 태도이다. 민주노총이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을 나누어 그 이해를 대립시키며 어느 일방을 분파주의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를 가진다면, 이는 연대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자임하고자 하는 민주노총의 결의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새롭게 건설하려는 상설연대체의 미래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대중운동과 대중조직의 중심성은 그 조직의 중심적 지위와 요구를 강조하는 것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정세를 뒤흔들 민중의 강력한 투쟁에서 자기 대중을 주체로 세우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데서 발휘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이명박 정권 집권 하반기, 끝나지 않은 세계경제 위기와 고조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엄혹한 정세에 맞서 민중의 요구와 권리를 지켜내는 강력한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연대운동이 많은 이견과 차이, 무엇보다 불신 위에 놓여 있지만,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논의 속에서 서로의 차이와 이견을 계속해서 확인하기보다 2011년 구체적인 투쟁과 실천으로 상설연대체의 필요성과 존재 의미를 확인받아야 한다. 어떤 목표와 과제를 합의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넘어서 2011년 어떻게 공동투쟁을 현실화하고 공동실천을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준비위원회 구성안은 바로 이런 취지에서 제출되었고, 현재 우리 모두가 놓인 연대운동의 어려운 조건을 넘어서는 최선의 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0. 12. 28

노동전선, 다함께, 사노위,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회, 전국학생행진, 전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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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연대체 건설에 대한 입장

- 2010년 12월 22일

- 노동전선, 노사과연, 다함께, 사노위,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회, 전국학생행진, 전빈련, 진보신당

1997년 IMF외환위기를 기회로 몰아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직면하여 민중진영은 노농빈 기층대중을 중심으로 한 민중연대투쟁을 힘차게 전개했다. 이 투쟁 과정에서 민중연대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국진보연대가 추진되면서 전국민중연대가 해체되었고 이후 수년동안 민중연대투쟁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상설연대체’ 제안으로 민중연대체 구성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 간의 논의과정에서 민중 제단체는 현시기에 건설할 민중연대체는 ‘정치적 전선체’가 아닌 ‘느슨한 수준의 공동투쟁체’이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상설연대체의 목표와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첫째, 상설연대체의 성격을 ‘느슨한 수준의 공동투쟁체’라고 했음에도 목표와 과제에 한국사회의 변혁적 과제들을 모두 열거하려는 경향이다. 그 결과 마치 단일 정치조직을 건설하듯이 제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전략적 과제의 차이를 모두 토론하고 일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둘째, 연대연합의 문제이다. 민중진영 내 일부는 ‘반MB’를 기치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민주대연합’, ‘공동정부’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농민, 빈민 등 기층 대중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격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있다. 따라서 제 민중 세력의 공동의 투쟁대상은 ‘MB정권’만이 아니라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이다. 이런 입장 차이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고,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첨예한 대립으로 재현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셋째, 민중연대체 건설이 당면 투쟁실천과 힘있게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 민중제단체가 현대자동차 비정규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지만 한계를 드러내었다. 연평도 문제로 시국회의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상설연대체 논의 단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넷째, 지금까지 진행된 상설연대체 논의과정에서 지역이 소외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은 정권과 자본의 착취, 수탈, 탄압에 직면하여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제 단체의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민중연대체 건설을 포기할 수는 없다. 제 단체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노·농·빈 기층 대중을 민중연대 투쟁의 주체로 세워서, 강력한 대중투쟁, 공동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절박하게 제기되는 공동투쟁을 만들어가면서, 제 단체의 입장 차이를 줄여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기층대중의 실질적인 민중연대투쟁을 조직하여 대중적 신뢰를 확보하고, 2012년 권력재편기에 각 정치조직의 입장차이에 의해 민중연대체가 맥없이 휘둘려 와해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대중투쟁의 중심으로 설 수 있을지를 검증하여 본 조직을 출범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 연대운동을 둘러싼 상호불신을 실천 투쟁 속에서 해소하면서, 현재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신뢰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준비위원회 기간 동안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에서 드러난 여러 이견과 쟁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상설연대체의 목표와 과제들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12월 14일 제단체 대표자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그간 논란이 된 것은 단순히 평화통일 문제가 포함되느냐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상설연대체가 민중연대투쟁을 힘있게 실천할 수 있느냐 여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우리는 각 조직의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안을 공동으로 제출한다.

[상설연대체 준비위 구성안]

1. 상설연대체 준비위의 목표와 과제

1) 상설연대체 준비위의 목표

- 상설연대체 준비위는 2011년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그 성과로 2011년 내에 상설연대체 본 조직 출범을 목표로 한다.

- 6.15, 10.4, 연대연합 등 쟁점사항들과 그 외 상설연대체가 표방하려는 구체적인 과제들은 준비위 과정에서 논의하여 만들어 간다.

- 준비위가 건설하고자 하는 상설연대체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① 민중생존권 쟁취

② 반제 반신자유주의 투쟁전선 구축

③ 사회전반의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실현

④ 반전평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

2) 상설연대체 준비위의 투쟁과제

준비위 과정에서는 노농빈 기층대중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민중연대투쟁을 가시화하여 대중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준비위의 투쟁과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첫째, 노․농․빈 기층대중의 절박한 생존권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둘째, 정책적 선전적 과제가 아닌 대중적 투쟁동력을 형성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다. 셋째, 공동의 투쟁과제로서 민중연대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비위 투쟁과제를 설정한다.

①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노동기본권 쟁취

② 쌀값보장 등 농민 생존권 쟁취

③ 노점상, 철거민의 생존권 쟁취

④ 민중탄압분쇄

⑤ 반전평화사수

* 집행책임자 회의, 대토론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2011년 정세 및 투쟁 계획에 대한 논의하여 위 투쟁과제를 보다 구체화한다.

2. 준비위 조직구성과 운영

1) 대표자회의 : 제단체 대표자로 구성

집행위원회 : 제단체 집행책임자로 구성

* 공동집행위원장, 조직파견에 의한 실무단위를 둔다.

2) 합의에 기초한 조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3. 상설연대체 준비위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