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서] 민주노총은 파탄 직전인 조직의 민주적 절차를 원상회복하고 노동3권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6월 총파업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고 실천하라!
6월 3일, 민주노총 임원 들과 산별 대표자들이 모여 6.7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취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조직이 무너져도 이 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이제 민주노총에는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마저 무의미하다는 하다는 말인가?
6.7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가 소집된 과정을 되짚어 보자. 이명박정권의 폭압적인 노조말살에 맞서기 위해 금년 정기대의원 대회와 3월 5일 중앙위에서 민주노총의 4월말 총파업 투쟁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4.28 총파업 목전에서 중집에 의해 6월 17일로 유보되 었다. 그 결과 5월 1일 근심위에서 타임오프제가 강행처리 되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다. 그리고 5월 13일 중집에서 6월로 유보된 총파업을 폐기하는 결정을 해버렸다.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의 결정이 중집에 의해 뒤집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원?산별노조대표자회의에서 중집의 결정사항인 6.7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마저 취소해 버린 것이다. 조직의 민주적 논의절차를 규정한 규약은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가 무엇인가?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의결집행기관을 농단하는 그 권한은 어디에서 연유하 는가? 절차적 월권뿐만 아니라 논의한 내용도 실로 심각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 몇 년동안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여 관철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투쟁하자’는 결의는 없고, 주로 ‘조건이 어려우니 투쟁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점철되고 있지 않은가? 산별대표자들의 결의로 투쟁을 고무한 적이 있다면 조합원 대중에게 밝혀 보기 바란다.
6월 3일이 어떤
날인가?
6.2 지자체 선거에서 이 명박정권의 참패가 확인된 날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명박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세력들과 의 후보단일화를 강행해 왔지 않은가? 그런데 정작 이명박정권의 패배가 확인된 날 투쟁의 날을 세우기는 커녕 투쟁을 결의해야 할 단위노조대표자 결 의대회를 취소해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같은 날 노동부는 타임오프제 매뉴얼 을 발표했다. 그것은 상급단체 파견자 전임 불인정, 노사공동이익 사안 외의 전임활동 불인정, 7.1부터 전임자임금 지급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7월 1일을 목전에 둔 지금 현장에서는 개별 자본들이 노동조합의 목줄을 죄어 오고 있다. 근심위가 날치기 처리한 타임오프제를 무기로 전임자 축소, 전임활동 범위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계속하여 투쟁을 포기해 버리고 있다. 도대 체 현장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대로 항복하고 노조의 문을 닫으라는 것인가?
지금 봉착하고 있는 단위노조만의 투 쟁으로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전선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대책이 없다. 그런데도 고작 6월 23일 집회 하나 잡아놓고 그것을 총력투쟁이라고 하는가?
집행부가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조 합원들의 총의를 모으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단위노조대표자들의 지혜와 결의를 모으고, 비상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는가? 민주노총 총파업이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차 적 책임을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지도부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노동조합 조직의 지도부라면 스스로 먼저 투쟁에 나서야 한다. 즉각적인 대중적인 총파업 돌입이 어렵다면 지도부부터 투쟁하면서 조합원 대중을 설득하고 조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도부가 투쟁에 나서지 않는데 조합원들 이 무엇을 믿고 투쟁하려 하겠는가?
누구나 얘기하듯이 민주노조운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이 위기에 민주노총이 마치 식물노총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죽기를 기다린다 면 조합원들이 먼저 민주노총을 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민주노총 집행부 그리고 각 산별노조 (연맹) 집행부는 지도부로서의 소임을 다하라. 파탄직전인 조직의 민주적 절차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3권 과 노동자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실질적 투쟁계획을 제출하고 그것을 힘있게 결의할 수 있도록 비상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실종되고 있는 6월 총파 업투쟁을 힘있게 결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투쟁을 위해 책임있게 현장을 조직하고 연대할 것을 천명한다.
2010년 6월 4일
대한이연지회장 양선배
피엘에이지회장 김정훈
코스모링크지회장 이석빈
한국제이씨씨지회장 신관우
유성기업영동지회장 이구영
엔텍지회장 김종욱 델파이진천지회장 김동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권수정 공공운수연맹 총무국장 박인서 민주노총 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 권
오관 유성기업 아산 지회장 김성태 건설노조 충남건설지부 사무국장 이
옥선 보건의료노조 홍성의료원지부 진락희
금속노조 대의원 원문숙, 안재범 발전노조 남윤철 공무원노조 유병환, 임복균
택시노동자 송포수 위니아만도지회 김태석, 전부호 유성기업 아산지회 윤영호, 이재윤
대학노조 박인기 충남노동전선 장경희, 박정민, 방영
식, 조해룡 철도노조 황선용 세정지회 문화부장 윤성민
현대차아산공장위원회 김영상, 김유
신, 김지용, 문주성, 전대호
화학섬유노조 풀무원춘천지회장 박엄
선 경기본부 중부지부장 장명권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
이상언 대학노조 아주대지부장 고병수 금속노조 전 경기지부장 양동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특별위원회 의장
이영호 금속노조 경기지부 두원정공지회장
정규전 금속노조대의원 신정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장 김태범
대학노조 계원디자인대학 지부장 박
상국 전교조 조희주 현대삼호중공업 현장투쟁위원회 의장
김태희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지부 비대위원
장 이응두, 조직부장 구재보,
교선부장 조지영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 지회장
이백윤, 박태수,
심인호 충남 서부노동자 노동교실 이청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현장동지회전국
플랜트노동조합 충남지부 사무국장
손기범 기아자동차 광주지회 현장동지회 의
장 모종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 현장동지
회 의장 서영우
전국택시활동가 연대 의장 송포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차재홍 발전노조 남부본부장 이종술 발전노조 동서본부장 김대황
금속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손덕헌
기아자동차 금속노동자의힘 의장 윤영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