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권은 5.23 교사 공무원 대학살 즉각 중단하라

 

5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교조 조합원 134명을 파면 해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 35명을 파면 해임하라고 해당학교에 요구했다.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당비 또는 후원회비를 내어 정치활동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이 날 행정안전부는 같은 이유로 공무원 89명을 해임 또는 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지난 해 시국선언대회 참가를 이유로 104명의 공무원들이 징계되고, 금년 3월 집회참가를 이유로 18명을 해임 파면하기로 한 이후 또 다시 자행된 탄압이다. 전교조 시국선언 이후 검찰은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현재까지 교사 183명, 공무원 89명 등 무려 272명이 기소되었다. 이를 빌미로 교과부와 행안부는 ‘사형’과도 같은 극형을 강행한 것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들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교사들의 해임과 파면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징계철회 요구에 대해 교과부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과부가 재판도 하기 전에 교사들을 무더기로 해임 파면한 것이다. 교과부는 앞뒤가 맞든 말든 전교조 교사들을 무조건 탄압하고 보자는 것이다.

 

이번 징계는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빌미로 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일환이다. 나아가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이 ‘전교조 축출’을 내걸고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있는데 교과부가 교사 징계로 이를 거들고 나선 것이다. 2008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현직 교장들로부터 112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건, 18대 총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3명의 교육공무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활동을 한 뉴라이트 성향의 교원노조 위원장 등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지지부진한 것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명박정권의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데 이어, 해고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전교조의 노조설립까지 취소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 이에 전교조 지도부가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이 투쟁은 현장 교사들과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대중적 투쟁으로 확대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은 자본과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1500여명 교사들의 해고와 구속, 전교조를 지지하는 수많은 민중들의 투쟁으로 전교조를 만들었다. 공무원노조 역시 정권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탄압을 뚫고 건설한 조직이다. 그러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죽이고자 하는 세력에 맞선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위해 노동전선 활동가들은 앞장서서 연대할 것이다.

 

 

2010년 5월 24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