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사수를 위해 현장에서 나서자

  

  

다행히도 12월 2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이 십수년간 지켜왔던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중투쟁 동력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상층 지도부가 차선책이 없을까 고심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차선책’이 아니라 ‘자충수’가 명확하므로 선택해서는 안되는 길이었다.

   

자본 측은 민주노조 죽이기를 위해 총력동원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연말을 몇일 안남긴 지금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긴박하다. 12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은 한나라당 안의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를 노조 전임자 근로 면제 범위에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12월 25일 삼성, KDI 등이 ‘신노동연구회’라는 이름을 빌어 ‘전임자임금 타임오프제에 규모별로 전임자수 제한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가단체, 개별자본 할 것 없이 자본측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를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바야흐로 민주노조운동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총력동원 체제에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은 안이하다.

민주노총이 12월 17일 대의원대회에서 개악안 통과 강행시 총파업돌입을 선포했지만 총파업 동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와 지역본부가 농성투쟁에 돌입해 있지만 단사 현장에서는 투쟁의 긴장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사안의 중대함을 느끼지 못해서인가? 그렇지는 않다. 지난 12월 16-17일 간부상경투쟁에 6000 여명의 간부들이 모였다. 문제는 그 정도에서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이 나서야 한다.

파업이 가능한 사업장부터 파업결의를 천명하고 나서야 한다. ‘우리가 한다’, ‘내가 하다’는 현장운동을 시작하자. 이런 취지에서 12월 24일 노동전선 집행위원회에서 노동전선 회원들이 집행부로 있는 단위사업장 노조들부터 ‘총파업참가 선언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장조직들이 이럴 때 나서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이 자본과 정권의 노조죽이기 공세에 의해 일대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현장조직들이 밑으로부터 파업조직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의미가 없다. 민주노조운동과 변혁적 노동운동을 주장해 온 활동가들이 현장에서부터 나서지 않는다면 더 이상 활동가가 아니다. 성명서를 내고, 대자보를 붙이고, 조합원교육에 나서자. 민주노조운동을 주창해 온 집행부라면 단사 상집에서부터 파업결의를 하고, 조합원들을 적극 조직하자.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에 단사 집행부, 현장조직들의 파업결의 성명이 봇물을 이루도록 하자. 이 운동을 뜻있는 동지들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009년 12월 26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