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합과 마녀사냥에 의한 민주노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복수노조 유예,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단계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11.30 야합을 규탄한다!

11월 30일, 한국노총, 한나라당, 노동부, 경총이 모여 복수노조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를 부분적,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안으로 야합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4자 회담석상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총무가 수정안을 냈다고 한다. 복수노조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2010년부터 조합원 1만명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려한 대로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시행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전임자임금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유례없는 악법조항을 받아들이면서 자본 측으로부터 약간의 시간과 시혜를 구걸한 것이다.

    

철도노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12.1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이명박정권-한국노총-경총의 야합에 이어 12월 1일 이명박정권은 파업중인 철도노조 지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노조사무실과 진보넷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격 강행했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피신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건물을 경찰이 포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간 문제인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국노총이 무릎 꿇고 있음을 확인하자마자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이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역사적으로 귀에 익은 “당근과 채찍”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분할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전위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번에도 이명박이 스스로 나섰다. 이명박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기가 무섭게 공안검찰과 경찰은 체포영장발부,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분명한 합법파업이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임단협의 문제이고, 공사의 일방적인 단협 폐지로 촉발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나 경찰 출신의 사장이 불법의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데, ‘합법적 파업’이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존재한다.” 노동법 개악으로 필수유지인원의 파업 참가가 봉쇄된 가운데 진행되는 파업이지만 조합원들의 참여가 높다. 이는 이명박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행으로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이 극도로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저지 투쟁의 싹을 자르기 위해 탄압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역시 근거 없다.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실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자괴감을 느낀다”고 발언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즉각 투쟁에 나서야 한다!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를 둘러싼 한국노총의 노동자 배신은 이미 예견된 바이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 발표된 후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파기와 총파업투쟁을 외치면서 노사정 6자회담을 제안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결과가 뻔히 내다보이는 노사정 6자회담 테이블에 들어가면서 투쟁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그러다가 결국 뒤통수를 얻어맞는 격이 되고 말았다.

지금도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노조를 만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이다. 어용노총 산하에서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민주노조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이 사측과 어용집행부에 포위되어 있다. 삼성, 포스코 등 재벌기업 들에서는 유령노조를 내세워 무노조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기존 노조들을 조직률 10% 미만의 낮은 조직률 상태로 묶어놓고, 이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손발을 자르려 한다. 투쟁의지가 없는 한국노총이야 문제될 것이 없으니 시간을 좀 주고 먼저 민주노총 산하 대사업장노조부터 죽이려는 것이다.

이러한데도 민주노총의 대응은 참으로 안이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노총의 야합에 편승한다는 세간의 비아냥을 살 뿐이다. 즉각 총파업조직이 어려우면 집행부 농성투쟁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각 산별조직과 지역본부가 전국 각 지역에서 거점농성을 해야 한다.

철도, 발전,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투쟁은 해당노조의 투쟁으로 치부되고 있다. 지난 여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저지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과오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2009년 12월 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