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원직선제,

    

또 다시 무산되어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이 직선제를 하고 있음에도 민주노총은 직선제도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처지가 되었다. 자신들의 지도부를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조합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민주노총 혁신은 조합원 대중이 민주노총을 희망으로 여기고 스스로 나설 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직선제가 또 다시 무산되어서는 안된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가장 빠른 시간에 민주노총 임원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2010년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노동자대중의 전국적 대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우려하는 부정선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몇몇 산별조직과 지역본부의 부정선거 문제는 전적으로 선거관리 미비 때문에 발생했다. 공정한 투표를 관리할 수 있는 선거관리체제가 제대로 마련되지도 못했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기준과 투표구 관리 등 기본적인 것조차 마련하지 못한 집행의 무능과 무책임이 원인이었다.

  

투표구의 정확한 결정과, 투개표관리위원 배치!

현재 안으로 제출된 선거관리 방식만으로는 안된다.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만으로는 투개표관리 특히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투개표기간에 선관위는 보다 많은 수의 투개표관리위원을 확보해야 한다. 투개표 관리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표구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투표구는 사업장단위, 조합원의 분포상태 등에 따라 정확히 구획을 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투표구에서는 고정투표함이 설치되겠지만, 이동투표함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사전에 이를 결정해야 한다.

투표구가 결정되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투개표위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우려하는 ‘통돌이’ 등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표구에 최소한 3인 이상의 투개표위원이 배치되어 명부확인 등 투개표 관리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 각급 조직 상근간부들이 투개표위원으로!

이러한 투개표 위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민주노총 산하 각급조직의 상근간부들이 투개표위원으로 참여한다면 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결정과 각급 조직의 결정으로 투개표기간에 민주노총 산하 모든 조직의 상근간부들이 투개표기간에 투개표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각급 조직의 교차 투개표위원으로 구성!

그리고 투개표위원은 해당 투표구 소속 상근간부와 다른 조직의 상근 간부들이 합동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부정선거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지금부터 6개월 내에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실시하자!

민주노총 임원직선제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되고 규약까지 개정되었으나 이석행 집행부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사퇴했다. 뒤를 이은 현 임성규 보궐집행부는 직선제를 추진할 수 방안을 찾기 보다는 직선제 3년 연기안을 내고 설왕설래한 결과 예정된 12월말 직선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직선제를 1년 이상 연기하자는 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2월 임기종료 후 6개월 이상 연기하면 규약상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1년정도의 임기를 갖는 보궐집행부가 무언가를 힘있게 추진하기는 힘들다. 또 다시 보궐집행부를 선출하기 보다는 최대한 준비기간을 단축하여 직선으로 힘있게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

투표구 결정, 투개표관리위원 배치, 조합원명부 확정 등 준비내용을 볼 때, 9월 28일 대의원대회 이후 6개월이면 임원직선을 완료할 수 있다. 따라서 12월말까지로 결정된 차기 임원선거를 3개월 연기하여 직선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현집행부가 임기종료부터 신임집행부 임기개시 전까지 비대위로 전환!

9.28 대의원대회에서 현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직선제로 신임집행부가 선출되는 3월말까지를 현집행부가 비상대책위로 전환하는 것을 결의한다.

   

제 정파가 참여하는 직선제 추진기획팀 구성!

9.28 대대직후 선관위원장 직할 기관으로 직선제 추진기획팀을 구성하여 세부준비를 하도록 한다. 이 직선제 추진기획팀에는 이른바 각 정파가 책임있게 참여하여 함께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2009년 9월 2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