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정세와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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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지지’의 아류이며,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와 단결을 저해하는 폭력적인 ‘진보정당 통합’ 강요를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9월 11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 통합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하반기에 ‘진보정당 통합촉구10만 조합원 서명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통합촉구 선언문 초안의 내용은 오로지 진보정당의 ‘단결과 통합’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무원칙한 ‘대동단결주의’를 빼면 아무런 내용도 담겨 있지 않은 이러한 결의문을 민주노총의 임시대대에 상정한다는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결의문 초안은 “진보정치세력의 분열로 인해, 현장과 조합원은 심각한 상처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자 민중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이명박 정권시대에 정권과 자본의 만행에 맞서기 위해서 오직 진보정당이 단결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분열에는 역사적 과정이 있다. 즉 그만큼 심각한 원인, 즉 민주노동당의 한계와 과오, 노동자계급대중의 실망과 좌절이 깔려 있다. 결의문은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 즉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무엇을 잘못해서 노동자 민중의 신뢰와 기대를 상실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왜 분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로써 2000년 1월 민주노동당을 창립하였다. 이는 수십년간 보수정당 일색의 정당정치 구조에서 이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 등장할 필요성이 있었고, 87년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발전해온 민주노조들이 민주노총으로 통합되면서 진보정당의 대중적 토대 또한 구축되었기 때문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창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석의 국회의석을 내는 등 약진했으나, 보수정당과 구별되는 진보정당의 정치적 독립성과 내부운영에서의 민주주의 정립 등에서 실패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게 하였다. 의회정치과정에서 민주당 2중대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노동자계급 대표성과 진보성을 크게 상실하였다. 무엇보다도 비정규직개악입법, 노사관계개악입법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대의에 복무치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노정하고, 대선에서 썩은 한국노총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비굴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노동자계급 대중에게 엄청난 좌절을 안겨주었다. 이것이 진정으로 노동자계급대중을 민주노동당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진보정당의 분열을 초래한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없이 민주노총 통추위가 진보정당의 무조건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가?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분열하고 난 후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문제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배타적 지지방침은 현실적으로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를 거부하고, 이를 비껴나가기 위해 진보정당 통합을 들고 나왔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고수한 채 통합을 주장하고 이를 거부하는 정치세력을 반노동자적 분열주의로 몰아가려 하는 것이다. 결의문 초안에서 이런 저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진보정치세력의 분열로 인해, 현장과 조합원은 심각한 상처와 혼란을 겪고 있다. 진보정치 세력의 단결과 통합 없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불가능한 현실이며 망상에 불과하다. 여기에 동의하는 자만이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꿀 자격이 있으며 16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다.” 통추위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준비모임 등을 초청하여 논의한 결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민주노총의 무조건적인 통합 주장에 이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을 “민주노총과 함께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선언하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에 있어서 단결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단결은 결코 폭력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도 안되고, 그런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도 없다. 각 진보정당은 자신의 사상, 강령, 정책과 역사적 사회정치적 배경에서 결성되고 발전해 왔다. 정당은 민주노총 같은 대중조직보다도 자신의 사상, 노선상의 통일성이 높고 조직적 통일성 역시 높다.

노동자의 4%밖에 조직하고 있지 못한 민주노총 조합원이외에도 1500만 노동자와 4천 5백만 민중이 있다. 노동자계급대중은 각 정당의 강령과 정책, 실천행동을 보고서 또한 승리의 가능성을 판단해서 각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선거시기에는 역시 이를 바탕으로 특정 진보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은 반노동자적인 정당과 맞서 투쟁하며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진정으로 대변해서 노동자 민중의 권익을 쟁취키 위해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노동자 민중을 주체로 일으켜 세움으로써 해방의 전망을 보여주는 정당은 폭발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진보정당은 분립해 있으면서도, 대중투쟁공간과 합법의회공간에서 서로 경쟁해서 노동자계급대중과 민중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이 정당과 정치조직에 대해서 통합하라 말라 하는 것은 엄청난 월권이다. 진보정당 통합을 하고 안하는 문제는 진보정당들 자체의 문제이지 민주노총이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 정치사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정치적 입장과 실천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치조직의 단결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은 조합원 대중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가운데, 자본의 편에 서있는 반노동자적 정치세력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진보적인 여러 정치조직들이 당면한 공동과제를 위해 공동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할 일이다.

민주노총은 이명박정권퇴진투쟁을 위해 진보정당들과 대중조직들이 함께하는 공동투쟁본부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제안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단결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 폭력적인 조직통합을 주문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세력을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모처럼 형성된 노동자민중 단결에 찬물을 끼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건데 민주노총은 우선 자체의 투쟁중심축을 확고히 세워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공황기 노동자 민중생존을 위협에 몰아넣고 착취와 탄압을 가중시키는 자본과 반동파쇼이명박 반도파쇼정권에 맞선 투쟁에 기층민중 조직들과 더불어서 진보정당들과 함께 하는 공동투쟁전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각 진보정당의 헌신과 함께 하는 투쟁력과 정치적 능력이 노동자 민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