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확대하고, 교육양극화 초래하는

‘일제고사’ 중단촉구 노동전선 기자회견

일제고사는 10년 전에 학생들의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3월 6일 중학교 1학년생들에 대한 일제고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교육서열화 및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때문에 전교조 서울지부, 교찾사, 민중학부모회, 입시폐지국민운동본부 등이 항의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전선도 일제고사 부활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회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3월 10일 오전 11시, 서울교육청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8.3.10(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참고자료 : 민중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성명서]

전국의 학생들을 획일적 '학습노동'으로 몰아넣는

전국 일제고사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오는 3월 6일이면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16개 시․도 교육감 합의에 의한 '전국연합진단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치르게 된다. 서점에는 일찌감치 진단평가 대비 문제집이 산더미처럼 깔렸고 학원가도 이제 갓 배치고사를 치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진단평가 대비를 위한 집중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미 10년 전에 학생들의 학업 부담 경감을 위해 사라졌던 일제고사가 다시 부활되어 학생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이번 일제고사가 단순히 학업성취도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학기 초부터 무언가를 배우기도 전에 서열화부터 될 수밖에 없으며 학생 뿐 아니라 학교까지 서열 평가가 되어 평준화의 의미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학교 교육까지 획일화하는 획일적인 진단평가

교육 당국은 "이번 평가를 통해 중학생의 교과별 학력에 대한 진단 자료와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중학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비롯한 학교 교육과정 관리의 강화를 위한 평가문항의 모델을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제 갓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다섯 과목만을 객관식 문항으로 획일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중학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중학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편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와 같은 지식위주, 입시중심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국어, 영어, 수학에 한정되지 않는 학생들의 무한한 재능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 유럽의 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획일적인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매진하고 있는 마당에 여전히 전국적인 일제고사를 통해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평가하고 한정된 과목에서 단편적으로 학습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당국의 처사는 그야말로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무식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일제고사의 시행으로 인해 이제 학생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학습은 커녕 획일적인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한 '학습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치러지는 평가 시험에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일제고사에서 수능에 이르기까지 초중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전국적인 평가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교과목들 역시 앞으로 더욱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파행을 야기하면서 어떻게 '전인교육'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지식을 알고 있는 것보다 알고 있는 지식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 지는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평가가 아닌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에 힘쓰라.

3월 6일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연합 진단평가가, 같은 날 중학교 2,3학년들에게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치러질 예정이며 11일에는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오는 10월과 12월에는 중학교 3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까지 또 한 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루어야 한다.

본래 평가는 '얼마나 아는 지'를 확인하고 그 기준을 통해 학생들을 서열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학생 개인이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 각자의 재능과 개별 교과에 대한 관심도나 이해도가 상이한 학생들을 10년 전 방식으로 획일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과정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발상은 결국 사교육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 

교육 당국은 즉각 퇴행적인 전국 진단평가 계획을 철수하고 5지선다형 답안에 얽매이지 않을 창의적인 교육방법과 다양한 평가방식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통해 공교육이 제 길을 찾을 때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8년 3월 5일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민중학부모회(준)

서울시 교육청의 ‘일제고사’ 강행은 반교육적 폭거이다.

학부모, 시민, 교사들의 간절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3월 6일 중학교에 입학한지 3일 밖에 안 되는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를 기어코 강행하였으며 11일에는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에게도 똑 같은 학력평가 ‘일제고사’다.

교육청이 5지 선다형 객관식 문항의 획일적인 일제고사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정책 목표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진단하여 교사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아니고서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실력을 판단하고 수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가? 진정으로 이러한 일제고사가 갖는 폐단을 몰라서 그러는가?

우리는 이번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된 반교육적 폭거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번 사태를 보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1.이러한 방식의 일제고사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그리고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을 학습자들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한 교육과정의 민주화를 일거에 후퇴시키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교육 정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역 단위로, 학교 단위로 석차가 매겨지는 일제고사를 앞에 두고 공인된 지식,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필요한 지식만이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이러한 획일화 된 교육으로 기를 수 있겠는가?

2.일제고사는 진단평가일 수 없다. 진단 평가는 말 그대로 교사가 자신이 가르쳐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구상하는 학습 계획을 염두에 두고 실시하여 학습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획일적 시험은 교육에 대하여도 군대식의 통제를 가하겠다는 정말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가르쳐야 할 내용과 가르쳐야 할 방법까지를 상명하복식, 맞춤식으로 내려보내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물론 많은 교장들에게도 이번 일제고사는 충격이었다고 한다.

3.중1 진단 평가 및 10년 만에 실시되는 초등학교 일제 고사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지우고 있다. 중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도 하기 전에 먼저 한 줄 세우기 평가 시험을 치룬 뒤, 3～4월 수행 평가, 중간고사로 이어지는 시험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주고 배우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되게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어찌 민주적인 소양을 지니는 시민교육, 전인교육이 가능하겠는가?

4.3월은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의욕을 가치고 새 출발을 하는 시기이다. 이런 시기에 치러지는 일제 고사는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고 학습 의지를 잃게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고사는 이러한 교육적 배려가 전혀 없는 경직된 관료주의의 산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5.일제고사로 인하여 학력경쟁이 과열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과중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무엇이든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한다. 점점 어린 학생들에게, 점점 더 많은 학습 부담을, 더 많은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경쟁 지상주의는 정녕 끝이 어디인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반성이 가능할 것인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위에서 이번 일제고사가 강행됨에 따르는 여러 문제점들을 분명히 밝혔다. 이제라도 서울시 교육청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맹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고식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진심으로 충고하고자 한다. 

우리의 주장 

- 교육과정의 획일화를 초래하는 ‘일제고사’를 장 중단하라!

- 일제고사 강행은 교육민주화를 역행하는 반교육적 폭거이다.

- 학생들에게 비인간적 학습 부담을 강요하는 ‘일제고사 부활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일제고사’를 당장 중단하라!

- 학부모, 시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권에 입각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

2008년 3월 7일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를 위한 서울시민추진본부

서울교육혁신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교육문화공간 향, 강동송파운영위원협의회(준) /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남부교육시민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성동광진좋은학교만들기(준),평등교육실현성북연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동당서울시당,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청소년단체 희망,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흥사단 교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