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기업과 업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파업의 조직과 결행은 참으로 복잡한 구조와 다단계 가공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른바 공공부문의 산별총파업과 상급단체를 뛰어넘는 동맹파업의 기록은 그래서 흔치 않다.

더욱이 직권중재제도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파업 돌입과 동시에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수배와 구속자ㆍ해고자가 양산되며 공안당국의 무차별적 탄압의 표적이 되기 일쑤였다. 현재는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바뀌었지만 쟁의권의 제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사에는 2002년 민영화 반대 동맹파업이 당시 한국노총 산하의 철도노조와 가스노조, 민주노총 산하의 발전노조가 총파업을 전개한 기록이 선명하다. 역사적인 총파업이라 기록된 이유는 의제의 폭발성과 함께 3개 산업과 양대노총 소속 상급단체의 벽을 뛰어넘는 등 각종의 제약조건을 극복한 총파업이었기 때문이다.

2004년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한 궤도총파업 역시 전국의 지하철노조들이 동맹파업을 감행했던 기록으로 남아 있다. 94년 전지협 파업을 계승한 이 파업 또한 모진 탄압을 딛고 전개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이었다.

2016년 9월 27일. 공공부문은 과거 총파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확대된 공공부문 총파업을 기획 및 준비했고 돌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해방공간에서 전평 총파업 이래 공공부문에서 이 정도의 다양함과 규모를 갖춘 총파업은 사실상 처음인 듯하다. 철도, 지하철, 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이번 공공총파업은 역사적 맥락에서의 검토와 의미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연대와 엄호가 중요하며 파업의 결과에 따라서 긍ㆍ부정적인 후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9.27 공공총파업은 노동운동의 진전이며 예상되는 결과 또한 긴 설명을 필요치 않는다. 이 중요한 총파업의 승리를 위해 과거 경험칙에 의거한 노파심에서 몇 가지 주문을 한다.

첫째, 중층적ㆍ다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의 교섭구조상 투쟁과 교섭의 상호작용에 대한 파업조합원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통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실질 사용자인 정부의 교섭해태로 인해 무교섭 상태 지속 시에 파업투쟁과 교섭문제는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국회 등 대안적 합의 등에 대한 문제는 전례로 보았을 때 참으로 주의할 부분이다. 파업에서 통일성과 집중성은 성패의 관건.

둘째, 연대 대오의 강력한 조직을 위한 노력은 파업 이전보다 이후에 더 절절하고 긴급하게 필요하다. 파업의 확산과 탄압의 강도에 따라서 다양한 연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직은 두말하면 잔소리. 공공총파업이 정세와 역동적으로 조응하면서 역대 최강의 투쟁으로 확전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셋째, 공동파업의 단위노조 상호 간, 단위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과 의사결정의 공유가 중요하며, 이는 조합원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투쟁과 교섭 과정에 대한 공유도는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장 조직력 복원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길.

넷째, 총파업의 ‘동시 돌입과 이시 복귀’에 대한 조직 상호 간 혼선의 최소화이다. 기세 좋게 같이 파업전야제 등을 개최하지만 조직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시기에 복귀하는 경우에 복귀조합원과 파업 지속 조합원 간의 전략의 숙지와 상호 양해 정도에 따라 파업 대오의 출렁거림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게 먼저 복귀할 수밖에 없는 대오와 마지막까지 대오를 유지하고 파업을 마무리하는 조직의 투쟁과 복귀에 있어서 맞춤형 대비가 중요하다. 단 여력을 남기지 말고 최선을 다한 후 교육과 결의를 다진 다음에 복귀할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섯째, 역사적 파업답게 평가에 있어서 단기적이며 유형적인 성과에 매몰되기 보다는 무형적 성과를 면밀히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총파업 이후 계급적 연대의식이 더욱 확대되고 현장 조직력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 긴요한 문제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의점들이 있겠지만 9.27공공총파업의 역동적 주체들의 창발성과 대중적 고양을 믿으며 철저한 사전대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기 바란다.

투쟁을 하려는 자는 방법을 찾고 투쟁을 회피하려는 자는 핑계거리를 찾는 법이다. 당당하게 저 무도한 정권을 향해 노동자계급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9.27공공총파업을 전개하는 노동자들과 전국 곳곳에서 함께하게 될 연대대오에 한없는 동지애로 격려하며 힘차게 공동의 승리를 조직하자! 투쟁!  노동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