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선 정세와 동향

공공부문 노동개악 공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반격

1. ‘더 이상 밀리면 죽음’, 사활을 건 파업투쟁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자본의 경제위기의 손실을 노동자들과 민중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4대 구조개혁(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자본의 효율성’ 강화에만 집착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4법(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재법, 고용보험법)을 연내에 처리하기 위한 꼼수도 서슴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니 ‘자본의 효율’이니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유연화’이고 ‘효율’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직된, ‘단결의 구심’인 노동조합을 뿌리로부터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거침없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개악이 정부와 자본의 의도대로 관철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다. 노동조합은 철저히 무력화되어 사실상 해체당할 것이다. 현장은 서슬 퍼런 해고의 칼날 앞에 찍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그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경쟁으로 내몰릴 것이다. 정규직조차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동결ㆍ임금삭감이 일상이 될 것이다. 청년 노동자들은 평생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운동이 사실상 궤멸될 때까지, 노동자 대중이 비참한 노동지옥으로 굴러떨어지는 결말이 날 때까지 자본가들은 대공세를 밀어붙일 것이다. 사활을 건 대반격은 절박하고 필연적인 정세의 요구다. 1월에 불발된 민주노총 총파업이 9월 27일 공공부문 시기집중 파업으로 대반격에 나선다.

2. 정권의 “철밥통” 논리와 파쇼적 공세를 넘어서는 단 하나의 길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성과연봉제는, 내용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법적 정당성조차 국가권력의 힘을 앞세워 깔아뭉개고 나섰다. 정부와 그들의 나팔수 수구언론들은, 공기업노동자들의 파업이 기정사실이 되자, 어김없이 “철밥통” 논리를 앞세워 엄청난 광고비를 써가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생산수단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생산수단까지 독점하고 있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전 민중적 지지여론을 만들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완강하고 파괴력 있는 파업투쟁을 조직하여 전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 길 뿐이다. 그럴 때만이 보수언론은 “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지”에 대해 보도할 수밖에 없고, 형식적으로나마 찬반양론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는 정부와 자본의 이른바 ‘정규직 양보론’이 우세할지 모른다. 점차 양비론 차원에서 여론이 형성될 것이다. 투쟁이 완강하게 전개되면 될수록 이 사회 노동자 민중들의 응축된 분노와 공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지여론은 보수언론의 형식적 양비론을 뛰어넘어 공동행동으로 확장ㆍ전화될 수 있다. 결국은 완강한 파업투쟁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다. 노동자 파업투쟁을 완강하게 조직하면서 민중투쟁에 불을 지펴 정권을 향한 투쟁전선 광범위하게 설치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민중들은 정부가 노동자 탄압을 위해 앞세우는 논리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 보수언론의 논조에도 마찬가지로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하는 말마다 기만이요 거짓임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거나 도입자체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온갖 그럴싸한 논리를 갔다 붙이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와 자본은 더 많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외치고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가을 낙엽처럼 흩날려 다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노동자의 처지를 그렇게 만들기 위한 성과-퇴출제 공세에 무슨 말을 가져다 붙인들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한 톨의 의미조차 있겠는가! 오직 사활을 건 투쟁은 절박한 필연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 현장을 비인간적인 정글로 만들어 버린다면, 양질의 안전한 공공서비스는 어떻게 생산될 수 있겠는가! 구의역 사고와 지난 지진 때 울산의 철도 선로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죽음은 빙산의 일각이 될 것이다.

3. 정부의 파쇼적 만행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반격!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에 관한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어 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위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했다. 1월 28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를 통해 “성과연봉제 지침”을 발표했다. 3월에는 “공공부문 퇴출제 지원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자본은 파죽지세로 공공부문부터 성과-퇴출제를 밀어붙였다.

단협을 무시한 채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보수규정 개정)’을 단행한 것이다. 양대지침 발표에 맞서 민주노총의 1월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무산되었다. 그러나 9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저지선의 선봉에 섰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브레이크 없는 정부의 초법적인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 일상적인 해고를 목적으로 하는 ‘성과-퇴출제’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 성과-퇴출제가 파괴할 생명과 안전, 공공성 사수를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투쟁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의 파쇼적 만행에 맞서 대반전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결절점을 맞이했다. 공공부문 노동자 총파업투쟁의 파고를 확장하여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장해 나가할 때이다. 소리 소문 없이 일터를 잃고 체불까지 되어 막막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울고 있다. 노조파괴에 맞서 목숨을 건 갑을오토텍 지회와 유성지회 등의 투쟁,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원해고 시킨 구미 아사이 투쟁 등 피눈물 나는 투쟁이 전국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공격을 받지 않는 노조는 아무 데도 없다. 지난해 민중총궐기 투쟁과정에서 경찰의 직사물대포로 사경을 해매이던 백남기 농민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 성주에는 싸드 배치 저지를 위한 투쟁이 매일 전개되고 있다.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의 절규는 계속되고 있다. 민중의 분노를 모아 총궐기하는 역동적인 투쟁전술을 통해 거대한 반전을 이뤄내야 할 때이다.

4. 노동개악, 자본의 위기에 따른 정권의 발악이다!

깊어가는 자본의 위기는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과잉생산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자본주의 재생산의 임무를 띠고 있는 국가권력은 자본, 특히 거대 독점자본의 공황구제를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미 비정규직 천만의 시대임에도 노동자ㆍ민중을 더욱 쥐어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순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스스로 폭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보증해 줄 헌법적 질서조차 스스로 파괴하기에 이르고 있다. 보통선거조차 부정으로 얼룩지고 헤게모니적ㆍ이데올로기적 지배보다 오직 직접적인 국가권력의 폭력을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는 지배계급을 지탱해 주는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서슬 퍼런 공세가 강력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배계급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노쇠한 자본주의 생산의 고유한 모순이 강제하는 것이다. 어려운 말로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전유의 사적 성격 간의 모순’은 극한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정부와 자본의 공세는 조직된 노동자들로 하여금 양보를 허용할 수 없는 막바지 공세다. 그래서 피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다. 더 이상 밀리면 더욱 파죽지세로 몰아붙일 것이다. 그리하여 완전한 무권리 상태, 완전한 노예상태를 강요당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조직적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어적인 투쟁이 공세적인 정세반전을 위한 투쟁으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반격을 개시할 때 제대로 몰아붙이지 못하면 되치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강한 파업투쟁과 전 민중적 분노를 하나로 모울 수 있는 9월 파업을 조직하자! 정세반전을 이뤄내고 노동해방의 전망에 대들보를 놓는 투쟁을 조직하자! 노동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