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https://napo.jinbo.net/v2노동전선https://napo.jinbo.net/v2/archives/author/napo[노동전선] 민주노총의 ‘정부-지자체 국고보조금 수령 및 운영방침 개선(안)’에 대한 논평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ich600338<iframe sandbox="allow-scripts" security="restricted" src="https://napo.jinbo.net/v2/archives/7695/embed" width="600" height="338" title="“[노동전선] 민주노총의 ‘정부-지자체 국고보조금 수령 및 운영방침 개선(안)’에 대한 논평”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class="wp-embedded-content"></iframe>http://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18726_3180_57.jpg1280960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 정부-지자체 국고보조금 수령 및 운영방침 개선(안)’이 상정되어 있다. 안에서 열거한 국고보조금 수령범주는 다음 세 범주다. ① 민주노총(총연맹(중앙)과 지역본부 및 지역지부 모두 포함, 아래 동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물 및 토지 등의 부동산(임대보증금 포함)과 건물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조직·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