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https://napo.jinbo.net/v2노동전선https://napo.jinbo.net/v2/archives/author/napo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ich600338<iframe sandbox="allow-scripts" security="restricted" src="https://napo.jinbo.net/v2/archives/7216/embed" width="600" height="338" title="“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class="wp-embedded-content"></iframe>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함국정농단 범죄인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은 불가하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헌법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 범죄인을 콕 찍어서 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가능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1997.12)에서 12·12쿠데타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살인진압, 비자금 조성 등 내란죄·뇌물죄로 처벌 받은 전두환·노태우를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