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https://napo.jinbo.net/v2노동전선https://napo.jinbo.net/v2/archives/author/napo[공동성명] 금속노조는 공동결정제 요구안을 폐기하라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ich600338<iframe sandbox="allow-scripts" security="restricted" src="https://napo.jinbo.net/v2/archives/7014/embed" width="600" height="338" title="“[공동성명] 금속노조는 공동결정제 요구안을 폐기하라”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class="wp-embedded-content"></iframe>금속노조가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공동결정제 10만 청원에 나선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본격화하는 산업재편에 대응해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이라는 기조로 정부와 국회에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을 요구한다. 공동결정법은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로 전국·산업‧업종‧지역에서 산업전환을 논의할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 둘째로 작업장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결정제도” 도입.공동결정법에 따르면 산업을 포괄하는 노사정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업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며, 단위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