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https://napo.jinbo.net/v2노동전선https://napo.jinbo.net/v2/archives/author/naporich600338<iframe sandbox="allow-scripts" security="restricted" src="https://napo.jinbo.net/v2/archives/6763/embed" width="600" height="338" title="“〈쟁점〉 자본주의와 노동법”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class="wp-embedded-content"></iframe>http://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노동전선깃발.jpg833574문영찬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장 1. 자본주의와 법치주의 법은 한 사회의 지배질서를 말한다. 그것을 위배하면 처벌이 따르는 강제적 요소를 가진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 사회의 통치의 유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법이 원래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법의 등장은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된 이후부터였다. 사회가 계급으로 분열되기 전에, 그리하여 국가라는 것을 몰랐던 시기에 법은 존재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