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https://napo.jinbo.net/v2노동전선https://napo.jinbo.net/v2/archives/author/naporich600338<iframe sandbox="allow-scripts" security="restricted" src="https://napo.jinbo.net/v2/archives/5611/embed" width="600" height="338" title="“[전선] 120호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 관람기”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class="wp-embedded-content"></iframe>http://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전교조.jpg1280960이을재 ㅣ 전교조 해고자 지난 5월 20일,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인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전교조의 권리 회복이 기대되는 긴장감이 있는 재판이며 한편으로 씁쓸한 재판이다. 재판이면 재판이지 또 무슨 <공개변론>인가? 원래, 2심까지의 재판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 진행은 찬반 의견이 팽팽하거나, 관심이 집중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변론>을 진행할 뿐,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