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https://napo.jinbo.net/v2노동전선https://napo.jinbo.net/v2/archives/author/naporich600338<iframe sandbox="allow-scripts" security="restricted" src="https://napo.jinbo.net/v2/archives/5091/embed" width="600" height="338" title="“[전선115호]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의 의미” —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class="wp-embedded-content"></iframe>http://napo.jinbo.net/v2/wp-content/uploads/e56f4b13-754a-4da7-952c-91e8f244a127.jpg401248지난 10월 1일 문재인 정권은 ILO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등 개정안은 곧 바로 10월 4일 국회 의안 정부시스템에 등록 되었다. 이에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운동 진영은 관련 법안들이 노동조건을 후퇴 시키는 ‘노동법 개악’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